상원안이 재정집행 속도 빨라 유리

미국 상원이 지난주말 잠정합의한 경기부양 법안을 9일이나 10일 표결합니다.10일에는 미 재무부가 금융사 종합 구제대책을 발표합니다.경제위기를 타개할 미국의 두가지 처방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상원에서 도출한 잠정합의안은 총 8270억달러입니다.민주당과 공화당이 아직 협의 중인 자동차 및 주택구매 감세안 470억달러를 포함하지 않을 경우 7800억달러입니다.상원에서 잠정합의안이 가결될 경우 2차 관문을 통과하는 것입니다.상원과 하원은 각각 통과시킨 법안을 놓고 최종 법안을 마련,다시 표결에 부쳐야 하는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상원의 잠정 합의안과 앞서 통과된 하원 법안 8200억달러를 비교·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전체적으로 보면 상원의 잠정합의안이 하원 법안보다 감세 비율이 높고 재정지출 비율은 낮습니다.미 의회예산국 등이 분석한 결과,상원의 잠정합의안 중 감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34%입니다.하원 법안은 22%에 불과합니다.재정지출 비율은 상원안이 34%이지만 하원안은 43%에 달합니다.

특히 주목할 대목은 경기부양 자금이 얼마나 신속히 투입되느냐 여부인데요.경제전문가들은 경기부양 규모 뿐만 아니라 재정투입 속도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상원안은 부양자금 가운데 80%가 올해와 내년 2년에 걸쳐 투입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반면 하원안은 64%만 이 기간에 투입 가능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다시 말해 상원안이 재정지출 집행속도가 빠른 사업 위주의 부양안으로 짜여져 있다는 얘기입니다.미국의 실업률은 지난해 1월 4.9%에서 1년 만인 올해 1월 7.6%로 급등했습니다.오바마 정부로선 하루라도 빨리 재정을 투입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합니다.현재로선 상원안이 채택되는 게 더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재무부,금융사 공적자금 더 투입

미국 재무부가 10일 발표할 금융사 종합 구제대책에는 크게 서너가지 정도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공적자금인 구제금융을 추가로 금융사에 투입하고△금융사들의 잠재부실을 보증하며△주택소유자들이 주택을 압류당하지 않도록 주택담보대출(모기지) 상환이자를 낮춰주는 방안 등이 담길 전망입니다.또 미 정부가 단독으로 금융사 부실자산을 사들이는 배드뱅크(Bad Bank)를 설립하는 안 대신,미 정부와 민간부문이 부실자산을 함께 매입해 주는 통합은행(Aggregator Bank)을 설립하는 안이 유력시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부시 정부 때는 금융사에 구제금융을 지원하는데 집중했습니다.하지만 지원받은 금융사들은 돈을 깔고 앉아 기업과 가계에 대출을 늘리지 않는 부작용이 나타났습니다.부실자산을 보유한 탓에 손실이 계속 커지는 상황에서 금융사들이 대출을 꺼리는 것은 어쩌면 당연했습니다.따라서 오바마 정부는 이번에 공적자금을 더 투입하면서 두가지 안전장치를 마련키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사들이 만기까지 보유할 수 있는 잠재부실 자산에 대해서는 보증을 서주는 것입니다.아울러 부실 정도가 큰 자산은 통합은행을 통해 사들여 급한 불을 꺼주겠다는 의도로 분석됩니다.이런 방식으로 재무 안전성을 높여주면 금융사들은 구제금융을 받은 자금을 이용해 한결 편안하게 기업과 가계에 대출을 늘릴 수 있다는 것이지요.

미 정부는 여기에다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금융사들이 대출 확대용 자금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10년만기 채권에 대해 보증을 서주는 방안까지도 구제대책에 포함시킬 것으로 관측됩니다.한마디로 이번 구제대책은 여전히 자금줄이 꽉 막힌 기업과 가계에 돈이 제대로 돌도록 하는 종합처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워싱턴=김홍열 특파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