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자영업자에 카드 수수료 낮춰준다

정부가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수준을 직접 규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1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카드 수수료 심의위원회를 설치,업종별 수수료율의 상 · 하한선을 정해 카드사가 이를 벗어나는 수수료율을 정할 경우 승인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대형 가맹점보다 중소형 가맹점에 불리하고 가맹점 간에 차이가 큰 현행 신용카드 수수료 제도를 개편하기 위한 것이다. 금융위는 2월 말까지 이 같은 방안을 마련한 뒤 공청회를 통해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또 가맹점이 카드결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카드사에 수수료로 내도록 하는 정률제에 정액제를 혼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