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절약 ‘그린홈’ 200만호 건설 공급
경부고속철 전구간 내년 완전 개통
하천 쓰레기 수거하는 공공근로사업 실시
4대강 제방에 자전거길 조성

[한경닷컴]정부가 저탄소 친환경 자원절약 등 녹색성장 관련 분야에 앞으로 4년간 총 50조원의 재정을 투입해서 96만개의 신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녹색뉴딜(Green New Deal)사업’을 추진키로 했다．녹색뉴딜사업은 4대강 살리기,그린카 청정에너지 개발,산림 바이오매스(생물체를 열분해시키거나 발효시켜 메탄 에탄올 수소와 같은 에너지원을 얻어내는 기법) 등 9개 핵심프로젝트와 그에 관련 있는 27개 연계사업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6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올해 첫 국무회의를 열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녹색뉴딜사업 추진방안’을 확정했다．각 부처별로 추진중인 한국형 뉴딜사업 및 신성장동력 사업에다 저탄소 녹색성장 전략에 부합하는 신규 사업 몇 가지를 추가해 재정과 연계한 ‘정책패키지’로 묶었다는 의미를 가진다．

지난해 광복절(8월 15일) 연설에서 이 대통령이 녹색성장이라는 국가적 아젠다를 설정한 뒤 각 부처별로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사업간 연계가 부족하고 중복투자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또한 모든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를 ‘일자리 창출’로 설정해 그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국민들이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하겠다는 목적도 있다．

이번에 제시한 9개 핵심사업 중 정부가 새롭게 개발해 추가한 정책으로는 △자원재활용 확대(폐기물 고형 연료화시설 20개,바이오가스화 23개 등 57개의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설치) △산림 바이오매스 이용 활성화(숲가꾸기 및 산물 수집 확대,산림 탄소순환마을 조성 등) △에너지 절약형 그린 홈·오피스 및 그린스쿨 확산(에너지 절약형 주택 건설기술 개발 및 그린홈 200만호 공급) △쾌적한 녹색 생활공간의 조성(마을 및 도심 구간을 흐르는 하천을 친환경 생태하천으로 복원) 등 4개 사업이다．

이 밖에 △4대강 살리기 및 주변 정비사업 △경부·호남 고속철도 조기개통 등 저탄소 녹색교통망 구축 △녹색국가 정보인프라 구축(국토부 토지관련 정보 행안부 행정주제 정보 등 부처별 정보를 통합 DB화) △대체 수자원 확보 및 친환경 중소댐 건설(빗물유출 저감시설 설치,친환경 맞춤형 중소댐 건설) △그린카 및 청정에너지 보급(친환경차 개발보급을 위한 투자확대 등 5개 사업은 각 부처가 추진 계획을 수립 발표했던 내용이다．

연계사업으로는 하천 공원에 방치된 묵은 쓰레기 처리에 공공근로 인력을 투입하고 대도시권의 간선급행버스체계(BRT)를 구축하는 한편 4대강 제방에 녹색 자전거길을 조성해 주요 대도시를 자전거길로 잇는 사업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핵심사업과 연계사업을 포괄해 2012년까지 총 96만개의 일자리가 생겨날 것으로 예측했다．하지만 기술발전속도나 중장비 활용 정도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치 않고 건설업의 일반적인 취업유발계수(2005년 기준 10억원 당 16．6명)를 단순 적용해 계산한 것이 대부분이어서 실제 그만한 일자리가 생길지는 불투명하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