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방송통신, 경제논리로 풀어야"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방송통신은 정치논리가 아닌 경제논리로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방통위도 보고했지만 매체 간 소유 및 겸영 등을 허용해 미디어 간 융합을 촉진하고, 종합편성 채널을 신규로 도입하는 문제 등을 놓고 논란이 확산(擴散)되고 있는 점을 염두에 둔 발언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 대통령도 지적했듯이 이 문제를 경제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규제완화를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게 우리 생각이다. 경제환경이 급변하고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는데 낙후된 방송통신 규제가 이 분야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지금에서야 시작되는 IPTV(인터넷TV)만 하더라도 사실 세계 어느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제일 먼저 도입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칸막이별로 둘러쳐진 규제를 고집하는 방송계 때문에 시간을 허비했던 것아닌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돼서는 안된다. 모든 것이 융합하는 미디어 빅뱅시대가 엄연히 눈 앞에서 펼쳐지고 있는데도 여전히 칸막이를 고집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시대착오적이다. 서로가 융합 경쟁을 하겠다는 개방적인 사고가 필요하다. 또 투자가 일어나야 하는 만큼 자본이 보다 자유로이 흘러들어올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래야 시장이 커지면서 매체의 경쟁력도 높아지고 국가경제도 그만큼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일각에서 말하는 공공성이라든지 다양성에 대한 우려는 보완적인 장치를 강구해서 해결할 일이지 오로지 그 이유만으로 규제완화를 하지 말라는 것은 솔직히 설득력(說得力)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