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올해보다 35% 대폭 늘리고 대출 금리를 최대 3.4%p까지 낮추는 등 중소기업 살리기에 적극 나선다.

중소기업청은 올해보다 1조1000억원 증액된 4조3000억원 규모의 '2009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 계획'을 발표하고,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자금의 70% 이상을 상반기에 조기집행하겠다고 22일 밝혔다.

내년도 정책자금은 지난 17일부터 이미 접수를 받아 현재 9500억원 가량이 심사 중인데, 올해 말까지 신청분에 대해서는 재무평가 면제, 제한 부채비율 적용 배제 등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다는 게 중기청의 설명이다.

중기청은 운전자금의 용도 제한을 완화해 인건비, 관리비 등 경영활동 전반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대출 기준금리는 연 5.91%에서 5.07%로 낮추기로 했다. 특히 최대 8.18%에 이르던 긴급경영안정 대출 금리는 4.74%로 대폭 낮췄다.

또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직접대출과 신용대출을 각각 40%, 47% 확대하고, 긴급경영안정 자금은 80% 이상 직접대출 방식으로 지원한다.

지원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현재 재무 실적보다 기술성과 사업성 등 비재무 요소의 평가 비중을 늘리고, 융자 제한 기준인 부채 비율도 기존 200~500%에서 300~600%로 완화한다.

특히 고도 성장기업의 시설투자비와 연구개발(R&D) 투자기업의 R&D 비용은 융자제한 부채비율을 산정할 때 아예 부채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제조업 중심 지원에서 탈피하기 위해 12% 수준인 비제조업 지원 비중은 20%대로 늘릴 방침이다.

이 밖에도 중기청은 정책자금 서류 간소화(16종→7종), 한 기업에 대한 지원 잔액 한도 확대(45억원→60억원), 코스닥 등록기업 긴급경영안정 지원 허용, 비수도권 기업 지원 비중 확대(60% 이상→70% 이상), 복잡한 평가 항목 가점제 폐지 등을 중점 추진한다.

한경닷컴 박철응 기자 he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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