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영내근무 병사 기강도 문제

군이 단결력과 전투력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연 1회 지급하는 성과급의 지급규정을 아직도 일부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빈축을 사고 있다.

또 일부 야전부대 병사들의 근무기강 해이 못지않게 국방부 영내에 근무하는 병사들의 근무기강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군의 한 관계자는 22일 "군에서 지급하는 성과급을 놓고 일부 부대 지휘관들이 개인적 차원에서 보다는 전체 부대 차원에서의 성과 달성으로 주어지는 포상금이라는 인식 아래 지급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앞으로 이런 사례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징계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은 매년 훈련과 교육 등의 분야에서 성과를 측정해 우수 부대를 선정, 최우수 부대 또는 부대원에게는 최고 기준금(본봉)의 130%에 해당하는 성과금을 부대원들의 개인통장으로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부대에서는 지급된 성과급을 부대 운영비로 갹출하거나 최우수, 우수 등으로 차등 지급되는 성과급을 부대원들에게 골고루 나눠준다는 명분으로 지급받은 금액 가운데 일부를 내놓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야전 부대의 한 관계자는 "개인통장으로 지급받는 성과급을 다시 토해내는 경우 당사자 뿐 아니라 가족들의 반발이 심하다"면서 "오히려 성과급을 받느니만도 못하다는 불평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군의 한 관계자는 "국방부와 합참, 각 군에서도 이런 관행이 있었다"면서 "그러나 최근에는 국방부의 성과급 지급규정을 예하부대에서 엄격히 준수토록 강조하고 있고 기무사 등에서 이를 감시해 성과급 지급에 대한 인식이 크게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최전방 GP(소초) 수류탄 사건, 해군 여부사관에 대한 동료들의 성폭행, GP내에서의 무단 '술판' 등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은 데 이어 지난 6월과 3월에는 국방부 영내에 근무하는 병사들까지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사례도 적발돼 군 수뇌부의 '군대다운 군대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군 관계자는 "지난 6월 합참 의장대대 소속의 한 병사가 국방부 후문을 무단으로 통과해 2시간가량 영외에서 체류하다가 복귀했으며, 3월에는 국방부 근무지원단 소속 병사가 휴가를 나갔다가 제때 복귀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고 전했다.

군 일각에서는 장병들을 '강한 전사 강한 싸움꾼'으로 육성하겠다는 이상희 국방장관의 의지가 국방부 영내에서조차 반영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우려감을 표출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three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