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주식·채권시장 등 자본시장을 활성화해 돈가뭄에 시달리고 있는 기업들의 숨통을 열어줄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이미 조성된 증시안정펀드를 통해 증시 수요기반 확충과 투자심리 안정을 돕고 공시부담 경감을 통해 주식발행 여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 채권시장 활성화를 위해 편입채권을 늘려 장기회사채펀드 수요를 확대하고 단기사채를 도입해 단기금융시장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내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업무계획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달 출범한 증시안정펀드 운용과 함께 공시부담 경감을 통한 주식발행 여건 개선, 자산운용 자율성 확대 등을 통해 주식·채권시장을 활성화시키기로 했다.

◆주식시장 활성화 대책

정부는 증권선물거래소와 증권예탁결제원, 증권협회, 자산운용협회 등 4개 기관이 공동으로 조성한 증시안정펀드에 지난달 21일 처음으로 1030억원 투입한데 이어 내년 3월까지 모두 5150억원이 투자하기로 했다.

매월 같은 규모로 투입되는 이 자금은 주식 80%, 채권 20% 비율로 운용된다.

금융위는 또 다년간 공시를 통해 시장에 '잘 알려진 기업'(WKSI·Well-Known Seasoned Issuers)의 공시부담 완화를 위해 일괄신고서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등 주식 발행 여건도 개선하기로 했다.

시장에서 신뢰를 쌓은 기업의 경우는 일괄신고서에 따라 증자를 허용하고 발행 예정기간을 2개월~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는 동시에 최소 발행횟수 제한(3회)도 폐지하기로 했다.

◆채권시장 활성화 대책

'장기회사채펀드' 수요 확대를 위해 현재는 회사채 위주로 운용하도록 하고 있는 자산운용 규정도 손질해 카드채 등 금융채 편입을 확대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확대해주기로 했다.

금융시장에 대한 불안감에 초단기 금융상품인 머니마켓펀드(MMF)에 몰리고 있는 자금이 채권이나 기업어음(CP) 등으로 운용되도록 MMF에 대해 금융기관 예치(CD 포함) 한도(예: 30%)를 한시적으로 설정할 방침이다.

MMF 자금은 최근 연일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며 90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또 기업어음을 전자화한 새로운 금융상품인 단기사채를 도입해 단기금융시장의 투명성과 효율성도 제고하기로 했다. 단기사채는 기업어음의 신속한 자금조달 장점을 살리면서 배서 양도, 분할이 불가능한 단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고안된 금융상품이다.

◆외화자금 자금 조달 강화

금융위는 중장기 외화자금 조달을 위해 현행 자산유동화법을 활용한 구조화 커버드본드(Structured Covered Bond) 발행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에 커버드본드 발행 지원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중이다.
커버드본드는 자산유동화법을 근거로 신용도가 높은 은행 등 금융기관이 주택담보대출채권 등을 담보로 낮은 금리로 발행할 수 있는 유동화채권의 일종이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한 번도 발행된 적이 없다.

아울러 금융회사의 재무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증권사에 증권금융과 한국은행을 통한 유동성을 지원하는 한편 부실 발생시는 퇴출이나 인수·합병(M&A)을 통해 구조조정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기업이 유상증자와 기업공개(IPO)를 통해 조달한 자금이 지난해말 17조1000억원에서 올 들어 지난달말까지 4조4000억원으로 크게 줄어든 데다 회사채에 투자하는 펀드자금도 8조5000억원에서 7조3000억원으로 감소했다.

한경닷컴 박세환 기자 gre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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