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경제운용 방향] 강만수 "금융위기는 권력이동 신호탄…내년 버텨야 일류국가 도약"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가진 경제운용 방향 브리핑에서 "금융위기는 미국 중심의 일극체제가 약화하고 신흥국이 부상하는 역사적인 권력 이동의 시작"이라며 "전례 없는 세기적 위기를 선진 일류국가 도약의 기회로 삼기 위해서는 우선 내년을 잘 버텨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경제운용 방향을 보고할 때 이명박 대통령이 강조한 말이 '잘 되는 기업은 위기 때 업계 순위를 뒤엎는다'는 것이었다"며 "구조조정,미래인력 양성,한국형 녹색 뉴딜 등 미래를 위한 준비를 착실히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정부의 10만명 고용 창출 전망이 한국은행의 예상치(4만명)나 내년 경제 여건을 감안할 때 상당히 낙관적이라고 보는데.

"내년에 경제가 어려울 것이라는 점은 누구나 동의하는 바다. 10만명 고용 전망은 정부의 노력 목표 지수가 포함돼 있다. 기존 일자리를 지키는 것은 물론이고 청년층에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 인턴제 등 정책 수단을 집중하겠다. "

▼인턴제라고 해봐야 어차피 임시직인데 보수를 줄이는 대신 일자리를 유지하는 노사정 대타협을 이끌어내는 등 근본적인 해법을 추진할 생각은.

"고용 불안이 커질 때 정부로서는 가장 어려운 과제가 노사관계 문제다. 노동부에서 관련 제도 개편을 준비하고 있기는 하지만 노사가 자율적으로 평화를 도모하는 새로운 전기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정부도 그런 부분에 중심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다. "

▼비정규직법상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2년) 연장이나 자연보전권역 환경규제 완화 등 민감한 핵심 규제들은 어떻게 되나.

"비정규직 고용 안정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것에 정부와 청와대가 합의를 봤다. 환경규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18일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내년 업무보고가 있는데 비정규직법 문제는 노동부가,환경규제는 환경부가 각각 이명박 대통령에게 개선 방안을 구체적으로 보고할 것이다. "

▼대통령이 언급한 신빈곤층 대책은 어떤 내용인가.

"기초생활수급자 등 기존 취약계층이 아니라 멀쩡하게 직장을 다니다 실직해 빈곤층으로 떨어질 위기에 몰린 이들을 '신빈곤층'이라고 부른다. 이들에 대해서는 극빈층의 의식주를 보호하는 사회안전망 개념과는 조금 다른 '경제안전망'을 구축하려고 한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