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자동차 앞다퉈 지원 … 2,3년후 '보조금 제소戰' 예고

각국 '금지보조금' 여부 집중 감시

지난 4,5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선작업반 회의에 참가한 지식경제부의 권소담 사무관은 "한국 정부가 조선사들을 지원한다는 보도가 있던데 사실이냐"는 일본 측의 질문공세에 시달려야 했다. "채권은행이 주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며,정부는 전혀 간섭하지 않는다"고 수차례 답했는데도 "정말이냐"는 질문이 이어졌다고 한다.

일본은 2002년 10월 유럽연합(EU)이 "한국 정부가 국책금융기관을 통해 조선사를 지원했다"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을 당시 함께 소송에 참여한 전력이 있다.

상원에서 부결되긴 했지만 미국 정부가 자동차 업계에 140억달러를 지원하는 구제법안을 내놓은 데 대해서도 자동차 강국인 EU와 일본은 물론 한국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히 대만 정부는 갈데까지 가보자는 식의 생존경쟁을 벌이고 있는 메모리반도체 회사를 위해 24조원을 지원키로 했다.

아직까지는 각국의 지원 방식이 구체화되지 않아 보조금 여부를 판단하기는 이른 상황이다. WTO 보조금 협정에서 금지된 '금지보조금'인지 아니면 상계관세 등을 부과할 수 있는 '조치가능 보조금'인지도 따져봐야 한다.

WTO 보조금 협정에 따르면 '금지보조금'은 정부의 직간접적인 지원이 수출 실적을 조건으로 이뤄지거나,수출입과 관련성이 있을 경우 해당된다. 지경부 관계자는 "최근 각국이 마련한 지원 계획은 금지보조금은 아니지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보조금이면 문제가 달라진다"고 말했다.

'조치가능 보조금'은 △정부의 직간접적인 자금지원이 있고 △해당 기업이 혜택을 향유하며 △그 결과로 상대국 산업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를 말한다. 이 같은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될 경우 피해를 입은 국가는 자국 내 절차를 밟아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고,상대국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WTO 분쟁해결 절차를 밟게 된다.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각국이 눈을 부릅뜨고 경쟁국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고 있는 만큼 실물위기가 진정되고 지원 효과가 업종별로 나타날 2~3년 뒤엔 대대적인 보조금 관련 후폭풍이 몰아칠 수 있다"고 말했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