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민영의료보험 보장축소 논란 가열

미가입자들, 업계 문의 급증

정부가 손해보험사의 민영의료보험 보장범위를 기존 100%에서 70~80% 수준으로 낮추는 법안을 검토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거세게 이어진 반대여론이 여전히 식을 줄 모르고 있다.

현재 손해보험사의 민영의료보험은 병원 치료 중 국민건강보험 보장금액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을 생명보험사의 80% 보장보다 높은 수준인 100% 전액 보장해주고 있다. 관계당국에서는 이러한 전액보장 때문에 병원이용의 남용 및 과잉진료가 유발되고 건강보험재정의 악화라는 악순환이 이뤄진다며 보장범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리로 축소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손해보험사 업계는 이 법안이 실효되면 기존 약 1,500만 가입자의 의료비 부담만 가중시키게 되는 것이며 신규가입자들과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된다고 반발해 오고 있다.

이에 정부는 기존 가입자들에게는 보장범위 제한에 대해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고 의견을 밝혔지만, 기존 가입자들의 보험을 갱신하게 되면 발생손해액이 반영된 요율 적용을 받게 되어 사실상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문제가 있으며, 보험정책의 불확실성으로 민영의료보험 신뢰도에 악영향을 미쳐 관계산업 발전의 저하까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관련업체는 민간보험 가입자의 평균 의료비는 830만원으로 비가입자의 평균 의료비인 864만원보다 낮다는 한국개발연구원의 조사결과를 보여주며 당국의 법안추진 사유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시장 경제 논리에서 풀어야지, 정부 정책으로 규제한다는 것은 규제완화 원칙과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이라 말하고 있다. 이 문제는 지난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민영의료보험의 보장제한은 시장경제를 역행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이슈화 됐다.

자기부담금 전액을 보장해주는 특성으로 인기 있는 보험으로 손꼽혀 온 손보사 민영의료보험이 이와 같은 논란이 계속되게 되자 업계에는 기존 가입자는 물론 미가입자들에게도 민영의료보험에 대한 문의가 급증하고 실제 가입률도 늘고 있다. 민영의료보험 상품 중 자신에 맞는 최적의 상품선택을 위해서는 인터넷보험법인을 이용해 볼만하다.

민영의료보험은 특히 실제로 보험금을 받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데에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건강보험 등 정액형 보험상품의 경우에는 약관에 표시된 특정질병만을 보장하지만, 민영의료보험에서는 몇몇 질병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보장한다. 게다가 보장기간이 100세까지라는 점도 매력적이다. 대부분의 민영의보 상품 보장기간은 15년이었으나 최고 100세까지 보장하는 상품들이 등장했다. 보험료도 예전에 비해 많이 저렴해져 최근 상품들은 대부분 2만∼5만원 수준이다.

보장이 축소된다면 현재보다 보장금액이 매우 줄어들게 될 소지가 많기 때문에 민영의료보험에 가입하려면 서두르는 게 좋다. 그러나 각 보험사의 수많은 상품을 한번에 비교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자신에게 필요한 정확한 상품을 고르기 위해서는 각 보험의 장단점을 파악해야 하는데, 이러한 불편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인터넷보험 전문법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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