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4일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쟁점은 부가가치세,종합부동산세 등 크게 두 가지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쟁점은 민주당이 요구한 부가가치세 인하안이다. 민주당은 영세 자영업자 등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주자며 부가가치세를 일괄적으로 30%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지난 3일 모든 상임위 활동의 보이콧을 선언했던 민주당은 이날 비난 여론을 의식,대화에 나서면서 유아용품 등 일부 품목과 운수업,이ㆍ미용업，숙박업 등 용역 서비스에 대해서만 부가세율을 인하하자는 수정안을 내놨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세율 인하는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부가세제가 누더기 세제가 될 뿐 아니라 물가 하락 효과도 없다는 주장이다. 한나라당은 대신 라면,기저귀,분유 등을 면세품목에 포함시키자는 절충안을 냈다. 서비스업에 대해선 △신용카드 세액공제 확대 △택시업계 부가세 경감 확대 △음식점 의제매입 세액공제 인상 등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영세 자영업자와 서민들에게 혜택이 집중되도록 하자는 얘기다.

최경환 조세소위원장(한나라당)은 "지난 5월 유류세를 10% 인하하고도 시중에서는 효과를 체감하지 못했듯 민주당 주장대로 부가세를 인하해도 서민 생활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박병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한나라당 안은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에 크게 미흡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종합부동산세도 여전히 쟁점이다. 과세 기준을 현행 6억원으로 유지하는 것에 대해선 여야 간 이견이 없지만 민주당은 단독명의 1주택자에 대해 3억원의 기초 공제를 해주자는 한나라당 안에 대해 '1~3%인 현행 세율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감면 대상인 1세대1주택 장기 보유 기준에 대해선 8년 이상으로 의견이 좁혀졌다. 한나라당은 당초 이날 여야 협상이 결렬되면 기획재정위 조세소위를 강행할 방침이었지만 일단 5일 오전 다시 만나 막판 절충을 벌이기로 했다.

유창재/노경목/김유미 기자 yoo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