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감세안과 달리 공공투자에 중점
자동차.건설분야 지원 주력..저임가정 생활자금 지원도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4일 자국의 자동차 및 주택건설 분야 지원을 골자로 하는 260억유로(약 329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발표했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이날 낮(현지시간) 프랑스 북부 두에 지방의 르노 자동차 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연설을 통해 글로벌 경제위기로 극심한 타격을 입고 있는 이들 업종에 대한 지원안을 비롯한 경제활성화 대책을 공개했다.

260억유로 규모의 이 경제 활성화 대책은 프랑스 국내총생산(GDP)의 1.3%에 해당하는 것이다.

프랑스 정부의 이런 경기부양책은 최근 부가세 인하 등을 골자로 200억 파운드 규모의 부양책을 발표한 영국과 달리 정부차원의 투자에 중점을 둔 것으로 풀이됐다.

이날 발표된 경제 활성화 계획에 따르면 사회간접자본시설과 연구개발 및 지방정부 지원 등에 105억유로가 투입되고 자동차 산업에는 13억유로, 철도.학교.병원 신개축 등 건설 분야에는 65억유로가 각각 지원된다.

건설분야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10만채의 공공주택 건설에 나서는 한편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위한 주택개량 사업, 모기지 대출에 0%의 이자율 적용 등을 확대실시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연구개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와 관련된 세금환급 조치를 실시하는데 별도로 115억유로를 배정했다.

소비자들에게는 기존의 중고차를 폐차시키고 연료효율성이 높은 새 차를 구매할 경우 300유로에서 1천유로까지의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자동차 업계에는 전기차와 환경친화적인 자동차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13억유로 규모의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저임금 가정에 구매력 향상을 위해 1회에 한해 200유로씩 지원하는 생활자금 지원안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이런 경기부양책이 본격 시행되면 내년에 프랑스의 경제성장률이 0.6% 포인트 가량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프랑스의 내년도 재정적자는 당초 목표치인 3.1%를 훨씬 초과하는 GDP 대비 3.9%가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미 프랑스 정부는 재정적자가 GDP의 3% 범위 이내에서 유지돼야 한다는 EU의 성장안정 협약을 향후 2년간 지키지 못할 것으로 내다본 바 있다.

프랑스는 올해 3분에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인 주변국과 달리 0.14%의 GDP 성장률을 기록해 경기 침체를 면했으나 4분기에는 마이너스 0.5%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파리연합뉴스) 이명조 특파원 mingjo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