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저축은행들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실태조사 결과 및 대책을 내놨다. 이미 부실화됐거나 부실우려가 높은 PF채권 1조3000억원어치를 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해 매입하겠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매입률은 평균 70%를 적용할 예정이어서 실제 투입할 공적자금은 약 1조원 정도라고 한다.

뒤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한마디로 불가피한 결정이다. 그대로 내버려 둘 경우 건설사와 저축은행들의 부실이 한층 심화되는 것은 물론 금융시장에도 불안을 야기할 게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이런 점이 선명히 드러난다. PF대출을 보유한 89개 저축은행의 899개 사업장(12조2000억원) 중 일부 애로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는 주의 사업장이 33%, 사업성이 미흡(未洽)하거나 사업추진이 곤란한 악화우려 사업장이 12%에 각각 달했다.

이 때문에 89개 저축은행의 평균 BIS비율이 0.54%가량 하락하고, 악화우려 사업장에서 연체가 발생하면 연체율이 최고 19.1% 수준까지 높아질 전망이라고 하니 더이상 방치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특히 최근 들어 미분양 아파트가 급증하는 등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냉각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강조해둘 것은 이왕 하는 PF부실 처리라면 과감하고 신속하게 해야 한다는 점이다. 자칫 머뭇거리다가는 실탄만 낭비하고 효과는 거두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招來)할 공산이 크다. 구조조정이 필요한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이 가려져야 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꽉 막힌 자금순환의 물꼬도 트일 수 있다. 따라서 공적자금 투입을 최대한 서둘러 조속히 시장안정을 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경제를 조기에 회복시켜야 한다. 경기침체가 장기화할 경우 부동산 가격 하락추세 또한 길어질 수밖에 없는 탓이다. 따라서 과감한 내수진작책을 실행에 옮기는 것은 물론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하고 금리도 끌어내려 가계와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여줘야 할 것이다. 아울러 당장은 괜찮은 것으로 판단된 주의 사업장에서도 대규모 부실이 추가로 발생할 우려를 배제하기 어려운 만큼 캠코의 매입규모를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강구해야 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