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정책위 의장은 이날 산업은행 민영화법과 관련,연내 국회 상정은 가능하지만 통과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실상 산은 스스로 마련한 진로여서 토론의 여지가 많이 남아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또 신용보증기금(신보)과 기술신용보증기금(기보) 통합에 대해서도 "금융시장이 안정되기 전에는 추진이 어렵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임 의장은 정책위 의장으로 취임한 지난 5월부터 산은 민영화 등 공기업 개혁 방안에 대해 속도조절론을 제기해왔다. 예컨대 산은의 경우 민영화 이후에 정책금융으로 남는 부문이 중소기업은행 등과 차별화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민영화하는 투자은행(IB) 등은 자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지 등을 다시 점검해봐야 한다는 얘기다.

임 의장은 산은 민영화 속도조절론의 첫 번째 이유로 선(先)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들었다. 현재 마련한 민영화법은 사실상 대우증권 위에다 지주회사를 얹어서 일종의 선단처럼 끌고가겠다는 것인데 이는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게 아니냐는 시각이다. 그는 "산은이 그동안 예금을 유치하려고 뛰어다녀본 경험이 있느냐"며 "민영화 이후에 경쟁력을 갖고 기업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는 구조조정 등 자구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는 국가 차원에서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로드맵을 다시 짜야 한다는 것.임 의장은 "더 이상 대기업에 대한 정책금융은 필요 없고 중소기업과 관련해서는 창투사,기보,신보,기업은행이 각자 다 역할을 하고 있는데 산은이 어떤 역할을 할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산은 민영화법은 바이오 등 필요한 산업에 일괄적으로 돈을 주는 '전대' 방식으로 하겠다는 것인데 왜 그런 정책적 판단을 산은이 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임 의장은 신보·기보 통합 문제에도 신중한 입장을 내놨다. 그는 "신보와 기보가 지금 합치면 현재의 덩치로 볼 때 기보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데 정작 필요한 것은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을 도울 수 있는 기보"라고 말했다. 지금 상황에서 바로 통폐합을 하면 기술보증 분야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다. 임 의장은 특히 "지금 같은 금융시장에서 통폐합 얘기가 나오면 창구가 얼어붙어 중소기업들은 더욱 어려워진다"며 "금융시장 안정 추이와 중소기업들의 이용상 애로 상황을 지켜보면서 민영화가 영향을 주지 않는 시점에 추진해도 늦지 않다"고 강조했다.

유창재 기자 yoo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