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11일 중소기업 자금 지원과 관련,"지원을 해도 무너질 부실 기업과 조금만 도와주면 살아날 수 있는 기업을 잘 구분해 (지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에게 "모든 책임은 내가(금감원장이) 진다는 책임감 있는 자세로 (업무에) 임해 달라"면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은혜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줄곧 금융회사들의 과감한 중소기업 지원을 강조해 왔으나 이처럼 지원 과정에서의 '옥석 가리기'를 지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금융회사를 통한 자금지원 과정에서 퇴출 기업은 확실히 퇴출시키는 등 옥석을 구분하는 기업 구조조정 작업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또 "영세 자영업을 하는 서민들은 은행에서 단돈 200만~300만원 대출받기가 정말 힘들다"며 "서민들이 쉽게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강구해 보라"고 지시했다고 김 부대변인은 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와 관련,"마이크로 크레디트(무담보 신용대출) 은행에 예산을 추가 배정하거나 시중 휴면 예금 등을 활용해 영세 중소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관련 부처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이크로 크레디트 사업은 신용 등급이 낮은 저소득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저금리로 사업 자금을 빌려주는 것으로 정부 출연금과 휴면 예금 등을 받아 여러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또 수도권 규제 완화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세계 경제가 좋을 때와 똑같이 수도권을 붙들고 있을 수는 없다"면서 "최근 있었던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조정은 실물경기 침체를 막고 국가 경쟁력을 높여 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수 처방이니만큼 정치 논리로 접근하지 말고 경제적인 관점에서,그리고 투자자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일부 시.도지사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부 방침을 잘 설명하라"고 국무위원들에게 지시했다.

박수진/홍영식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