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조건부 미분양 아파트 매입에 건설사들의 신청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적 뒷받침 부족으로 매입기관의 부채 증가와 부실시공 등의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안태훈 기자입니다. 정부의 '밀어붙이기 정책'이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오를 전망입니다. 부작용에 대한 분석과 제도적 뒷받침 등 철저한 준비없이 시행한 환매조건부 미분양 아파트 매입 제도가 출발부터 갖가지 문제점을 낳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약도 해야하고 공정관리도 해야하고 분양도 해야하고 만만치 않다. 공정관리 하게 되면 아파트 부실화로..." 환매조건부 매입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대한주택보증이 해당 사업장의 시공을 맡아야 하는데 관리할 능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주택보증은 과거 부도난 건설업체의 사업장을 맡아 시공해온 경험이 있어 문제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인원 부족에 따른 시공관리의 문제점은 인정하는 분위기입니다. "(매입한도 감안 최대) 120개 사업장을 과연 10명의 인원으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느냐 문제겠죠. 나중에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인원보강이 좀 많이 돼야 하지 않을까..." 인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마음대로 늘릴 수도 없습니다. 정부의 통제를 받고 있고 외부 수혈없이 추진하라는 지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추후 주택경기가 살아나지 않아 환매가 이뤄지지 않으면 주택보증이 대규모 미분양을 떠안게 됩니다. 대한주택공사 관계자는 "이 경우 임대주택으로 가져가야 하는데 그 만한 인력이나 경험이 없고 부채도 증가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정부는 건설사들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철저한 사전 준비없이 발표에만 급급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WOW-TV NEWS 안태훈입니다. 안태훈기자 t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