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TV가 앞서 이달초 보도한대로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점차 구체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재건축 규제 완화도 검토에 들어가 결과가 주목됩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정부가 침체된 건설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한 대책을 다각도로 내놓을 전망입니다. 먼저 이달 21일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해제 방침을 천명한데 이어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재건축 규제 완화책도 조만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부동산 관련 규제는 분양가 상한제와 재건축 규제만 남아 있는데 분양가 상한제는 반시장적인 제도여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일 다른 국토부 고위 관계자도 “주택시장 거래활성화를 위한 가능한 여러 방안중 분양가상한제 폐지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가 끝나지 않아 시기를 못박지는 않았지만 문제점에 대한 정부내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폐지를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지난 2006년 수도권 집값 안정이라는 절대 명제로 민간주택에도 적용하는 것으로 확정됐지만 시장에 반하는 제도여서 시장이 안정되면 사라질 것이라는 점이 예견돼 왔고 주택건설 감소라는 부작용도 문제점으로 지적됐습니다. 그러나 고분양가 논란속에 분양가상한제가 주택가격 상승 억제 역할을 한 것도 사실이어서 폐지과정에 다소 진통도 예상됩니다. 이런가운데 국토부는 재건축 규제 완화 방안도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85㎡이하 주택을 의무적으로 60% 이상 짓도록 한 소형주택의무비율과 늘어나는 용적률의 25%를 임대주택으로 짓도록 하는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낮춰 재건축을 활성화하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강남권 집값 자극이라는 우려가 있어 최종 결과가 주목됩니다. WOW TV NEWS, 유은길입니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