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의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옮겨 조성될 혁신도시 사업이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일부 혁신도시는 기공식도 갖지 않고 슬그머니 공사에 들어갔으며,착공한 지 1년이 지났는 데도 공사 진척률이 0~3%에 머물고 있는 곳도 있다. 특히 지방에서 미분양 주택이 넘쳐나고 있는 데도 혁신도시에서만 무려 10만3000여가구가 건설될 예정이어서 미분양 해소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26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부산 대구 울산 원주 제주 등 전국 10개 혁신도시의 공사 추진율이 평균 9.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첫 착공식을 가진 제주 서귀포는 21.3%의 공사진척률을 보였으나 대구 2.3%,전북 전주ㆍ완주 1.5%,경남 진주는 0.6%에 머물고 있다. 특히 작년 12월 말 착공한 충북 진천ㆍ음성의 경우 공사추진율이 '제로'(0%)로 삽도 못 뜨고 있는 실정이다.

혁신도시 가운데 대구 원주 진천ㆍ음성 전주ㆍ완주 등 4곳은 착공은 했으나 착공식조차 열지 못했다. 노무현 정부 때인 지난해에는 4개월 동안 5곳에서 대대적인 착공식을 가졌다. 반면 현 정부 들어서는 지난 4월16일 부산혁신도시만 착공식을 했을 뿐 나머지는 착공식을 열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와 관련,국토부 관계자는 "똑같은 혁신도시 착공을 여러 차례 하는 것은 낭비라는 지적이 있어 착공식을 하지 않기로 했다"며 "부산의 경우 지난해 이미 착공식 일정이 잡혀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지방자치단체는 정부 고위 관계자가 참석하는 착공식을 개최할 것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가 혁신도시 사업을 추진할 의사가 없어 착공식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혁신도시 내에 공동주택을 지을 택지공급을 전면 중단하는 등 사실상 혁신도시 사업을 재검토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혁신도시가 지방 미분양 사태를 더욱 꼬이게 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지방 미분양 아파트는 지난 8월 말 현재 14만가구가 넘는데 2012년까지 혁신도시에서만 10만3433가구의 새집이 공급된다. 광주ㆍ전남의 나주혁신도시의 경우 2만가구가 건립되며 진천ㆍ음성 1만5000가구,진주 1만3234가구 등이 건설된다.

불투명한 공공기관 통폐합ㆍ민영화도 혁신도시 파행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 정부는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를 내년 10월까지 통합하기로 했지만 토공이 이전할 전주ㆍ완주 혁신도시와 주공이 옮길 진주 혁신도시 가운데 통합공사가 어느 곳으로 갈지 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토공과 주공은 새 청사 설계는커녕 이전용지를 선정할 엄두도 못내고 있으며 토공과 주공을 2011년까지 먼저 옮긴다는 계획도 지켜지기 힘든 상황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노무현 정부 때 대못박기 차원에서 무리하게 이뤄진 혁신도시 사업을 현 시점에서라도 중간평가와 타당성 검토를 한 다음 보다 발전적인 방향 설정을 모색해 볼 때"라고 설명했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

[용어풀이]

◆혁신도시=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124개를 지방으로 이전시켜 각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조성하는 도시.노무현 정부 때 추진돼 지난해 9월 제주 서귀포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총 10곳에서 착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