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마지막날인 24일 최근 항공 주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는 인천타이거항공 설립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이인제 의원(무소속)은 이날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이제 막 발돋움하려는 국내 저가항공시장에 인천시가 싱가포르의 국가자본을 끌어들여 인천-타이거항공을 설립하려는 것은 가뜩이나 어려운 국내 저가항공사 시장을 붕괴시키는 것"이라며 "인천-타이거 항공은 명목상 외국자본 지분이 49%로 인천시가 경영권 등 주도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인 주도권은 타이거항공 측이 행사해 국가 전략산업인 항공업을 외국에 내주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정부는 인천-타이거 항공 설립 허가를 불허해야 하며, 만일 불허가 어렵다면 외국인 지분을 대폭 낮춰 내국인의 주도권 확보가 확고하다는 전제 하에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은 "실효적 지배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없을 시에는 면허 승인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인천시에 전달한 바 있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 16일 열린 인천시 국정감사에서도 행정안전위원회 강기정 의원(민주당)은 "국내 저가항공사들이 적자를 보고 있고 게다가 고환율로 2중 3중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사이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냐"면서 "적자가 나게 되면 이는 시민의 적자가 된다. 조례 제정 과정에서 인천시의회와 어려움도 있었던 만큼, 좀 더 의견 청취를 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이 의원은 정부에서 추진 중인 인천공항의 민영화와 대해 "국제공항의 민영화는 서비스의 개선과 공항운영에 대한 선진 기술 도입이 필요한 경우 추진하는 것으로 인천공항은 이 두가지가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며 정부의 인천공항 민영화 추진의 근본목적이 불분명함을 지적했다.

그는 "인천공항에 대해 민영화 추진이 불가피하다면 일각에서 제기된 특정 외국인 업체에 지분매각을 하려한다는 의혹을 회피하기 위해 과거 포항제철이나 한국전력과 같이 일정 지분에 대해서만 국민주 공모형태를 취할 것"을 제안했다.

한경닷컴 박세환 기자 gre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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