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 일본 등 각국이 동시다발적 경기부양에 나서고 있다. 미국과 영국은 케인스식 처방을 기반으로 한 '신 뉴딜정책'을,일본은 감세를 통한 경기부양을 추진 중이다. 금융위기가 실물로 본격적으로 전염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경기부양 공조가 급물살을 타는 모습이다.

◆미국과 영국,과감한 재정 투입

미국이 국내총생산(GDP)의 약 1%에 달하는 1500억달러를 풀어 2차 경기부양에 나선다. 지난 1월 세금 환급 등 1680억달러를 동원한 1차 부양책에 이어 두 번째다. 2차 부양책은 민주당과 민주당 중심의 하원이 적극 추진하고 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20일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의회가 마련 중인 경기부양 법안은 1500억달러 규모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부양안에는 1차와 같은 세금 환급 대신 세금 감면，도로ㆍ교량 개선 등 사회간접자본(SOC)시설 투자，실업보험 확대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1930년대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 당시 과감한 재정정책을 통해 대공황의 미국을 수렁에서 건진 뉴딜정책과 유사하다. 특히 그동안 1차 부양으로 충분하다면서 추가 경기 부양에 부정적이던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긍정적인 입장으로 선회했으며,벤 버냉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도 경기부양 찬성 입장을 밝혀 조만간 경기부양책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크다.

영국도 케인스식 경기부양을 추진하고 있다. 알리스테어 달링 재무장관은 1930년대 대공황 때 정부의 개입과 재정 지출을 주장한 경제학자 케인스의 처방대로 2010년과 2011년 예산을 미리 끌어다가 공공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경기부양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본은 감세,중국은 수출 부양

일본 정부와 여당은 2조엔(약 25조원) 이상의 감세를 포함한 2차 경기부양책을 내주 중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 8월 말 11조7000억엔 규모의 '1차 경기부양책'을 내놓았지만 경기 불안심리가 확산되자 두 달도 안돼 다시 2차 부양책을 추진키로 했다. 일본 정부가 검토 중인 감세는 개인을 대상으로 소득세와 주민세를 일정액씩 똑같이 깎아주는 '정액 감세'다.

중국은 수출세 환급을 2년 만에 공식 부활시켰다. 관영 신화통신은 전체 수출 상품의 4분의 1이 넘는 3486개 품목에 대해 수출세 환급을 올려 주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7월부터 방직 등 극히 제한된 업종에 한해 수출세 환급률을 소폭 인상했지만 3000개가 넘는 품목에 대해 일률적으로 수출세 환급률을 높인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중국 정부는 최근 2년간 무역흑자 감소를 이유로 수출세 환급을 업종에 따라 폐지하거나 대폭 삭감했었다. 수출세 환급률 인상은 위안화 절상에다가 해외 시장의 불경기로 위기를 겪고 있는 수출 기업 지원에 본격 착수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품목별로는 방직 의류 완구의 환급률을 14%로 올렸다. 도자기 류는 11%,염료 제품은 9%,가구 제품은 11~13%,기타 합금 제품은 품목별로 9~13%로 인상했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완구 방직 등 노동집약형 산업에 대한 환급률을 대폭 높였다는 점이다. 그동안 산업구조 고도화 차원에서 퇴출 대상으로 찍혀 있던 업종들이다. 미국발 금융위기 여파로 연쇄부도 사태가 우려되고 이에 따라 대량 실직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노동집약형 산업을 적극 지원하는 쪽으로 중국 정부가 방향을 튼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워싱턴＝김홍열/도쿄＝차병석/베이징=조주현 특파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