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 총재 "즉각 동의해야" … 민주 국조연계 변수

정부가 지난 19일 국제금융불안의 핵심 대책으로 내놓은 '은행 외화차입에 대한 정부 지급보증 방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20일 오후 열린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한나라당이 쌀 소득보전 직불금 국정조사 요구를 수용한 데 대한 화답으로 야당도 금융위기 대처법안에 대해 초당적으로 협력키로 합의를 이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정조사의 시기와 불법수령자 명단 공개 문제 등 각론에 대해선 이견을 좁히지 못해 여야 협상 과정에서 진통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나라당이 국정조사를 수용한 건 전날 정부가 발표한 '국제금융시장 불안 극복방안'에 대해 야당의 협조를 구하려면 야당의 핵심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어차피 국정조사는 시기의 문제였던 데다 지난해 감사원의 은폐 의혹 등 참여정부 책임론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국정조사가 정부와 여당에 불리한 것만은 아니라는 계산도 작용했다.

특히 민주당이 19일 지급보증 방안 국회 통과에 대한 선결조건으로 내건 △경제팀 교체 △3대 부자 감세안 철회 △예산안 전면 개편 등 대부분 들어주기 어려운 요구인 만큼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한 '국정조사 수용 카드'를 받았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지급보증 방안의 국회 통과 여부는 국정조사의 시기와 방법에 대해 여야가 얼마나 빨리 합의를 이루느냐에 좌우될 전망이다. 야당도 '경제 위기 상황에서 국정의 발목을 잡는다'는 여론에 부담을 느껴 5대 선결 과제를 더 이상 지급보증안과 연계시키지 않는다는 분위기다.

하지만 국정조사 시기와 방법 등 각론에서는 여전히 현격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은 국조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은 11월을 제시했다. 특히 불법 수령자 17만명의 명단 공개와 관련해서도 민주당은 즉각적인 공개를 요구한 반면 한나라당은 '마녀사냥이 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여야는 지급보증 방안과 관련해 21일 정책위의장단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하지만 국정조사에 대한 원내대표단의 추가 회담은 22일 예정되어 있어 21일 회담에서 결론을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유창재/노경목/김유미 기자 yoo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