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폴 크루그먼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가 대공황 이후 최악의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재정지출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미 정부에 주문했다.

크루그먼 교수는 17일 뉴욕타임스(NYT)에 기고한 '재정으로 해결하자(Let's get fiscal)'는 글을 통해 최근 증시 급등락이 최대 관심사이나 더 중요한 것은 실물경제의 침체라며 이같은 견해를 제시했다. 그는 실제 미국의 소매판매와 산업생산 지표가 벼랑 아래로 떨어졌으며,실업률은 벌써 6% 이상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실업률의 경우 7% 이상으로 뛸 게 거의 확실해 보이고,8% 이상 치솟을 가능성도 커 25년 만에 최악의 경기침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더욱이 이번 경기침체는 아주 오랜 기간 지속될 수 있다고 관측했다.

크루그먼은 1990년대 말 IT(정보기술) 산업의 버블이 터진 뒤 찾아온 경기침체를 기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겉으로 보기에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기준금리를 연1.0%로까지 인하,일본과 같은 '잃어버린 10년'이 도래하지 않았지만 실업률은 계속 높아졌다는 것이다. 고용시장이 개선되기 시작한 시점도 2년 이상이 지나서였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 당시 경기회복이 확실해졌을 무렵에는 당시 앨런 그린스펀 FRB 의장이 IT 거품을 주택시장 거품으로 치환했다고 비판했다. 그런 주택시장 거품이 이제 다시 터져 언제 회복될지 예상하기 어려우며,다른 거품이 기다리고 있다면 FRB로서도 포착해내기가 더욱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때문에 벤 버냉키 현 FRB 의장이 금리를 추가로 낮추더라도 경제를 살리는 데는 약간의 도움밖에 되지 않아 경제 회복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고 주장했다.

크루그먼은 반면 보다 많은 연방정부의 재정지출이 당장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정지출 확대는 정부가 실업자 혜택을 확대하고 어려운 가계 사정을 완화해 소비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지방정부도 긴급 지원해 공공지출 삭감으로 인한 고용시장 악화로 향하지 않게 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정부가 주택소유자들의 부실 모기지(주택담보대출)를 사들이거나 모기지 원리금 조건을 변경,주택압류를 방지하는 한편 비록 효과가 나기에 시간이 걸리겠지만 철도 교량 등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도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워싱턴=김홍열 특파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