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초첨] 법사위 ‥ "종부세 위헌여부 결정 왜 질질끄나"
7일 국회 법사위의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종합부동산세 위헌소송에 대해 신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종부세 고지서를 배부하는 11월25일 이후 결정이 내려질 경우 대대적인 세금반환 사태가 일어나는 등 혼란이 빚어질 것을 우려한 것이다.

손범규 한나라당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은 한 달 반 만에 해결해 놓고 종합부동산세 위헌소송은 2년 가까이 결론을 내리지 못하느냐"며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빨리 내렸다면 정치권과 국민들의 혼란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재판관들이 할 일이 많겠지만 종부세 위헌소송은 고지서 배부 전에 결정을 내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은 "탄핵사건은 시쳇말로 장난이냐.그렇게 복잡한 사건도 단기간에 처리해 놓고 종부세 사건을 질질 끄는 것은 문제다. 잠 못 자서 코피 터지고 눈 빨개져도 헌법 재판관 하겠다는 사람들이 줄섰으니 신속하게 해결하라"고 질타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은 "종부세 사건은 2006년부터 현재까지 7건이 들어왔는데 사건마다 심사를 청구한 조항이 달라 시간이 걸린다.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가 아니냐는 등 쟁점만 19개다. 지난 5월 서울행정법원의 위헌제청한 사건이 접수된 뒤 공개변론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여름휴가도 반납하고 준비했다. 가급적이면 이른 시일 내 결론을 내리겠다"고 설명했다.

법사의원들은 종부세의 위헌여부에 대해서는 뚜렷한 입장차이를 보였다. 홍일표 한나라당 의원은 "노무현 정권은 끊임없이 가진 자와 서울대,강남을 '공공의 적' 1호로 삼으며 분열의 정치를 펼쳤는데 대표적인 상징이 종부세"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나라당 손범규 의원은 "종부세를 내고 있는 사람들의 인적 구성을 보면 그들이 꼭 소득의 상층부는 아니다"며 "은퇴하고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가혹하리 만큼 징벌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이런 제도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종부세 개정안을 제출한 의원들은 강남을 지역구로 하는 한나라당 소속이고,폐지를 주장하는 정부 각료들도 모두 종부세 대상자다. 지도층이 '노블레스 오블리주'(사회적 신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를 실천할 도덕적 덕망이 있는지에 대한 비판도 상당하다"고 반박했다. 이에 한나라당 손 의원 등이 박 의원의 발언이 모욕적이라며 사과를 요구해 30여분간 논쟁이 오고 가기도 했다.

한편 헌법재판관과 헌법연구관의 인적구성을 다양화ㆍ전문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친박연대의 노철래 의원은 "헌재 설립 후 20년간 헌법재판관을 맡은 39명 중 전ㆍ현직 판사가 51%(20명)를 차지했다"며 "학자나 경륜이 많은 변호사 여성 등으로 인적구성이 다양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