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의견은

이명박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로 '방향성이 맞다'고 말한다.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해 우리 경제의 성장도 둔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 진작과 투자 활성화를 위해 감세가 필요하다는 평가다.

한 민간 연구기관 관계자는 "감세 정책이 시의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평가는 경제 상황에 비춰 타당성이 있느냐로 판단해야 한다"며 "최근 국제 금융위기로 우리 기업들이 투자를 자제하고 민간 소비심리도 악화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의 감세안은 충분히 타당하다고 볼 만하다"고 말했다.

소득세와 양도세 등 개인에게 부과하는 세금이 줄어들고 유가환급금이 지급되면 민간의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 소비를 늘릴 것이라는 분석이 많았다.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법인세를 줄이기로 한 것에 대한 평가도 긍정적이었다.

그러나 순이익 2억원 초과 기업들에 대한 법인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추기로 한 것을 1년간 연기한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전병목 한국조세연구원 팀장(조세연구2팀)은 "이번 세제개편의 핵심은 경제 살리기인데,그런 점에서 가장 우선 순위에 뒀어야 할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가 뒤로 밀렸다는 것은 조금 아쉬운 대목"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감세에 따른 재정 건전성 악화가 나타날 가능성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신경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민간 연구소 관계자는 "정부는 세원 투명화로 감세를 하더라도 세수는 꾸준히 늘어나기 때문에 재정 건전성 악화의 우려가 적다고 말하지만 예산 지출을 효율적으로 짜지 않는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감세 효과가 경제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세밀한 정책 운영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병목 팀장은 "내년 이후를 내다볼 때 경제가 빨리 회복되지 않는다면 감세 정책을 뒷받침할 경기 활성화 방안 마련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