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한 어음 매입에 최우선 지원

정부가 수출입은행을 통해 달러자금을 직접 공급키로 한 데에는 두 가지 사정이 고려됐다.

우선 1차 대책으로 내놓았던 '스와프 시장을 통한 100억달러 공급'으로는 정말 급한 은행을 구제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었다. 금리 입찰을 하는 방식이다보니 '일단 확보하고 보자'는 세력 때문에 정작 자금경색이 심한 곳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스와프 거래를 위해 달러자금에 상응하는 원화를 맡겨야 하는 것도 원화 유동성에 부담을 줬다. 또 한 가지 고려 요인은 은행들의 외화자금 부족사태가 실물경제로 전이되는 현상이 최근 들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달러자금이 부족한 은행들은 외화자산 운용을 줄일 수밖에 없게 됐고,그 결과 수출기업들의 수출환어음 매입마저 축소했다. 금융권발 달러자금 경색이 수출 중소기업들까지 어렵게 만드는 상황이 전개된 것이다.

정부가 경쟁방식이 아닌 직접지원 방식을 선택하고,자금공급 창구로 수출입은행을 선택한 것은 이 두 가지를 염두에 둔 조치였다. 수출입은행을 통한 외화자금 공급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이뤄지게 된다. 은행들이 기업들로부터 사들인 수출환어음을 수은이 재매입해 주는 방식이 대부분일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다 일반적인 은행 간 자금대출도 병행해서 이뤄진다. 어떤 은행에 우선적으로 자금을 지원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세부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 다만 원칙은 분명히 있다. 중소 수출기업의 수출환어음을 매입하기 위한 자금이 우선이고,외화자금 사정이 어려운 은행이 우선 고려대상이다. 최종구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은 "세부적인 대여계획은 수은과 개별은행들이 알아서 정하겠지만 가능하면 자금사정이 급한 은행,최대한 수출중기에 혜택이 돌아가게 되는 자금 등을 기준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급 규모를 일단 50억달러로 책정한 이유는 기존에 수은이 시중ㆍ지방은행에 대여한 자금보다는 많은 돈이 공급돼야 사태해결이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수은이 시중ㆍ지방은행에 빌려준 28억달러를 회수하기 시작하면서 시중ㆍ지방은행들의 자금경색이 시작됐으므로 그 이상의 자금을 투입해야 한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