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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남는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해 ‘농망(農亡) 법’이라고 비판받았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양곡법 개정안에 필요한 자금도 내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아 제도가 시행되면 큰 혼란이 예상된다.11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통과한 양곡법 개정안은 지난 6일 정부에 이송됐다. 정부가 오는 21일까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양곡법 개정안은 쌀이 과잉 생산돼 쌀값이 떨어질 경우 정부가 남는 쌀을 매입해 가격을 부양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정부는 양곡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농가들이 다른 작물보다 농사짓기 편한 쌀농사에 몰려 쌀 공급 과잉 현상이 심화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민주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양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당시엔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법안이 폐기됐다. 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다시 양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자 농림축산식품부가 “대통령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하지만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거부권 행사가 쉽지 않다는 관측이 고개를 들고 있다.국회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하더라도 거부권 행사 여부는 불확실하다. 윤 대통령 직무가 정지될 경우 권한대행을 맡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어서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탄핵 소추됐을 당시 고건 국무총리가 사면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전례는 있다. 하지만 권한대행 체제에서는 소극적 권한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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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소매·건설 '고용 찬바람'…제조업 일자리 5개월 연속 줄었다
내수 회복이 더뎌지는 상황에서 수출까지 주춤하면서 취업 한파가 도소매업 제조업 등으로 확산하고 있다. 최근 비상계엄의 후폭풍으로 소비와 투자심리가 빠르게 위축되고 있어 고용 지표가 더 나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도소매업 일자리 9개월째 감소11일 통계청이 발표한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882만1000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12만3000명 증가했다. 11월 기준으로는 2020년(-27만3000명) 후 가장 적은 수준이다. 취업자 증가 폭은 지난 1월 38만 명을 찍은 뒤 추세적으로 둔화하고 있다. 10월에는 4개월 만에 처음으로 10만 명 아래로 떨어졌다가 한 달 만에 다시 반등했다.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전체적인 고용상황이 양호하다”면서도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청년과 건설업 등을 중심으로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내수 부진의 영향을 받는 일자리가 계속 줄고 있다. 11월 건설업 취업자는 9만6000명(4.4%) 줄면서 7개월 연속 감소했다. 고금리,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따른 건설 수주 감소가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내수와 밀접한 도소매업 취업자도 8만9000명(2.7%) 줄었다. 올 3월 이후 9개월 연속 감소세다. 서운주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건설 현장이나 아파트 경비 인력파견을 비롯한 사업지원서비스업의 일자리 감소 폭이 두드러졌다”며 “건설경기가 악화하고 아파트 경비 인력을 줄인 영향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제조업 취업자도 5개월 연속 줄었다. 지난달 제조업 취업자는 1년 전보다 9만5000명(2.1%) 감소하며 작년 4월(9만7000명) 후 1년7개월 만에 가장 큰 낙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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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법)을 활용해 불황에 빠진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사업 재편을 유도하기로 했다. 저가 공세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철강업을 위해서는 수입 철강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다.▶본지 11월 22일자 A1, 3면 참조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경기 시흥 한화오션R&D센터에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기업과 국익을 지키기 위해 가용한 정책 수단을 모두 동원할 것”이라며 이런 방침을 발표했다.최 부총리는 “미국 신정부 출범이 40여 일 앞으로 다가온 비상한 시기인 만큼 비상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공급망안정화기금, 기업활력법, 관세정책 등 ‘3종 세트’를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석유화학 등 글로벌 과잉 공급으로 어려운 업종에는 완화된 기업활력법 기준을 적용해 선제 사업 재편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활력법은 기업이 인수합병(M&A)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한꺼번에 해결해주는 ‘원샷법’이다. 석유화학산업은 중국발 공급 과잉과 글로벌 경기 침체 장기화로 인한 수요 부진으로 실적 악화를 겪고 있다.최 부총리는 저가 공세에 어려움을 겪는 철강업을 언급하며 “신속한 조사를 거쳐 필요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다. 베트남산 냉간압연은 이달부터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 탄소강 후판은 늦어도 내년 3월 3일까지 조사를 마칠 계획이다.정부는 반도체와 배터리 등 주요 전략산업의 공급망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첫 번째 기본계획도 다음주 발표할 예정이다. 최 부총리는 “국내 정치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