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원달러 환율 급등과 국제 원자재가 변동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신규 유동성을 4조3000억원 이상 추가로 지원하고 대출 보증도 4조원 정도 늘리기로 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1일 오전 7시30분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금융시장의 불안으로 자금 압박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한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방안(KIKO거래기업 포함)'을 마련했다.

지원방식부터 기존 방식에서 탈피했다. 그동안 정부가 정책자금의 공급확대와 보증확대를 추진하고 민간 금융기관이 이를 활용하는 방법 대신 정부가 가이드라인 제시하고 은행이 자체적인 평가를 통해 자율적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토록 했다.

기존 방식은 정부의 보증공급 확대에도 불구, 금융기관들이 위험회피를 위해 무차별적 기업 대출 축소로 중소기업 지원이 원활하지 못했던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신규 자금 보증 확대

금융위원회는 국책은행의 자금지원 확대와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CBO) 신규발행, 한국은행의 총액한도대출 등을 통해 신규 유동성을 4조3000억원 이상 추가로 지원하고 대출 보증도 4조원 정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산업은행이 당초 계획한 2조5000억원에서 3조3000억원으로, 기업은행은 24조원에서 26조원으로, 수출입은행은 6조5000억원에서 7조원으로 각각 늘려 국책은행의 중기자금 공급액을 3조3000억원 확대한다.

또 신용보증기금은 연말까지 1조원 규모의 신규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CBO)를 발행하고 중소기업의 회사채 발행을 지원하는 유동화회사 보증제도의 도입도 추진한다.
프라이머리 CBO는 2000년대 초반 벤처거품이 꺼지면서 중소기업들이 자금난에 몰렸을 때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활용됐다.

아울러 보증배수 확대운영과 영세자영업자 특례보증, 건설부문 '브리지론보증' 등 보증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자금지원 방안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방안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신용평가등급 등을 기준으로 상시평가 대상기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은행에 제시해주면 은행들이 상시평가를 실시, A(정상), B(C D등급 될 가능성 큼), C(부실징후기업이나 회생가능), D(부실징후기업이며 회생불가) 등 모두 4개 그룹으로 구별, 등급에 맞는 지원대책을 마련해주기로 했다.

A, B등급 기업에는 은행이 '(비공개) 중기지원 Fast Tract'을 마련, 내년 6월까지 신규 대출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원활한 신규 지원을 위해 자금을 지원받는 기업과 은행은 이후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 은행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유도키로 했다. 또 은행의 신규 대출과 관련, 은행의 리스크 부담 완화를 위해 신·기보에서 특별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다.

C등급 기업에는 기존 '(공개)중기 워크아웃(Work-out)'프로그램을 적용하기로 했다. 구조조정과정에서 회생 가능한 기업에 대해서는 중진공 회생특례자금을 지원토록 했다. 또 신·기보 구조조정 결정권을 본점에만 집중해 원활한 구조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D등급 기업은 지원을 받지 못한다.

▲KIKO거래기업 지원
환헤지 통화옵션 KIKO 거래 기업들이 영업이익을 내고 있음에도 불구, 환율 급등으로 '흑자도산'이 우려되는 만큼 KIKO의 특성을 반영한 'Fast Track' 프로그램을 지원하기로 했다.

KIKO 거래기업이 'Fast Track' 지원을 신청할 경우 금감원을 중심으로 'KIKO계약 은행협의회'를 구성, 회생가능여부를 점검해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방식으로는 일괄청산과 만기까지 분할상환, 만기연장 등으로 나눠 지원하기로 했다. 일괄청산 방식은 현 시점에 손실액을 확정짓고 이 손실액만큼 신규 대출을 지원해주는 것이다. 만기 분할상환은 만기까지 환위험을 헷지하는 상품을 추가로 제공해 매월 정산시점에서 신규 대출을 제공하는 것이다. 만기연장형은 은행-기업간 상환일정 연장 등 KIKO거래 구조 변경을 통해 일시 정산부담을 경감시켜주는 것이다.

이밖에 KIKO로 인한 손실규모가 미미한 기업의 경우 수수료 감면과 이자율 할인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KIKO만으로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C등급 중소기업과 마찬가지로 '중기 워크아웃'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한경닷컴 박세환 기자 gre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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