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분당 신도시의 16배에 달하는 최대 308㎢의 그린벨트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서민용 주택 용지를 확보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인데,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오는 2020년까지 전국적으로 최대 308㎢의 그린벨트를 해제합니다. 기존에 해제가 예정됐던 지역 120㎢에 추가로 188㎢의 개발제한구역을 풀기로 한 것입니다. 이 중 전체의 절반 수준인 143㎢정도가 수도권에 집중됐습니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차관 "추가해제 규모는 기존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된 권역별 해제 예정 총량의 10~30% 범위 내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적정 규모로 설정하도록 했다." 정부는 전체 그린벨트 해제 지역의 4분의 1을 서민용 보금자리 주택을 비롯한 주택 용지 마련에 쓰기로 했습니다. 이들 지역에는 건축물의 층고 제한을 폐지하고, 현행 50%인 임대주택 의무비율도 낮춰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택용지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부산 강서 국제 산업물류단지 등 산업단지 조성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해제 지역과 규모는 각 지역별로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남아있는 존치지역을 더욱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각종 투기와 난개발이 예상돼 전체 수도권 시장의 불안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에 동감하면서도 무분별한 해제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분위기입니다. 최근 경제위기로 당장 땅값이 급등할 가능성은 낮지만 앞으로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그린벨트 해제가 수도권에 집중된 만큼, 혜택이 적은 지방에서는 반발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우려를 감안해 해당지역의 토지거래 허가 심사를 강화하고 필요할 경우 최장 5년간 개발 행위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지역별로 찬반이 엇갈리는 만큼 당분간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논란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WOW-TV NEWS 이지은입니다. 이지은기자 luvhyem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