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업체 "대형점보다 많이내" vs 카드업계 "원가구조상 불가피"

"중소가맹점 소득공제 확대.직불카드 활서오하 필요" 주장도

"경영난을 못 이기고 문닫는 중소 자영업자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런데도 중소 가맹점은 대기업 계열 백화점을 비롯한 대형 가맹점보다 훨씬 비싼 수수료를 신용카드 회사에 물고 있습니다. "(김경배 한국슈퍼마켓조합연합회 회장)

"가맹점 수수료를 낮추면 카드사 경영에 부담을 주는 것은 물론 카드 회원들에 대한 혜택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수수료 인하가 중소 가맹점의 경영에 얼마나 도움이 될는지도 의문입니다. "(이강세 여신금융협회 상무)

지난 18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신용카드 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에선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논란과 관련해 날선 공방이 벌어졌다. 가맹점 측은 중소 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카드 수수료율을 낮춰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카드업계는 카드사의 경영 상황을 고려했을 때 수수료를 내릴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수수료 부담 얼마나 크기에

중소 상공업계가 특히 불만을 갖고 있는 부분은 중소 가맹점이 대형 가맹점보다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는 점이다. 현재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 등 규모가 큰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1.5~2.0%인 반면 중소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3.0~3.5%다. 가령 같은 책을 팔아도 대형 서점은 책값의 2.0%를 수수료로 내는 데 비해 동네 서점은 3.5%를 내야 한다.

지난해에도 이 같은 수수료 체계에 대한 논란이 일어 카드사들은 지난해 11월 일괄적으로 수수료를 인하했지만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소기업청이 지난 4월 2010개 소상공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 사업체의 수수료율 인하 폭은 평균 0.19%포인트에 불과했다.

김경배 회장은 "지금껏 카드사는 가맹점으로부터 받는 수수료를 바탕으로 카드 회원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했다"며 "이제는 회원 서비스를 줄이더라도 가맹점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카드사와 가맹점 간 힘겨루기 끝에 수수료가 인하됐던 전례도 있다. 2000년 1월 BC카드와 대형 백화점 간에 벌어졌던 수수료 분쟁은 수수료를 최고 16% 내리기로 하면서 마무리됐고 2001년 12월과 2002년 3월에도 비슷한 사태가 결국 수수료를 내리는 쪽으로 결론났다. 일부에서 "소상공인 단체에 수수료 협상권을 부여해 카드사에 맞설 수 있게 하자"(김재진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다.

◆카드업계 "내려도 효과 의문"

카드업계는 가맹점 규모에 따른 수수료율 차이는 시장원리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입장이다. 거래 규모가 큰 대형 가맹점은 단위 매출당 비용이 적게 들어 그만큼 수수료율을 낮게 책정해도 카드사가 이윤을 낼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 카드사의 내부 자료에 따르면 가맹점의 카드 매출액 중 거래 승인 비용 등 카드사의 원가가 차지하는 비중은 대형 가맹점(1.88%)보다 소형 가맹점(2.81%)이 더 높았다. 이 회사 관계자는 "소형 가맹점의 원가가 더 비싼데도 수수료를 적게 받으라는 것은 카드사가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라는 말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카드업계는 수수료 인하의 효과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강세 상무는 "수수료율을 일괄적으로 1%포인트씩 내린다고 해도 이로 인한 개별 가맹점의 소득 증대 효과는 월 8만원에 그친다"며 "이 정도로는 서민 경제 활성화라는 애초 취지가 무색해지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 때문에 수수료 인하 요구가 실제로는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편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가맹점들은 카드 수수료보다는 카드 사용으로 세원이 노출돼 세금이 많아지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현금 구매 시 할인을 해주자는 것을 비롯해 신용카드의 대체 수단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라고 말했다.

◆'윈윈'할 수 있는 해법은

카드업계는 중소 가맹점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를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카드 매출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높여주고 카드 회원이 중소 가맹점에서 결제할 경우에는 대형 가맹점보다 높은 비율로 소득공제를 받도록 해 중소 가맹점의 세금 부담은 줄이고 매출은 늘려주자는 제안이다. 강상백 여신금융협회 부회장은 "카드 사용 증가로 세원이 많이 노출된 만큼 세제 혜택을 늘려 가맹점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적절한 해결책"이라고 밝혔다.

직불카드 사용을 활성화해 가맹점 수수료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이해 당사자 간에 비교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직불카드는 가맹점 평균 수수료율이 1.5%로 신용카드보다 1%포인트 이상 낮다. 다만 소비자들이 신용카드에 비해 사용한도가 제한적이고 부가 혜택이 적은 직불카드를 얼마나 쓰겠느냐 하는 문제가 남는다.

카드사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줄이더라도 비용 절감을 통해 수수료 인하 여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정미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집행위원은 "부가 서비스 중 불필요한 것만 없애도 수수료를 내릴 여지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