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금융거래정보 30만건 … 당사자 동의없이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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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도 모르게 공공기관에 제공되는 금융거래정보가 지난해 30만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이 21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회사들이 지난해 공공기관에 제공한 금융거래정보 건수는 총 35만7751건으로 이 가운데 83.2%인 29만7696건이 계좌 명의자의 동의 없이 건네졌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법에 따르면 금융회사가 공공기관에 거래정보를 제공할 경우 수사기관의 계좌추적,내부자거래.불공정행위 조사 등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는 명의자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고 결과를 사후 통보해야 한다.
유창재 기자 yoocool@hankyung.com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이 21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회사들이 지난해 공공기관에 제공한 금융거래정보 건수는 총 35만7751건으로 이 가운데 83.2%인 29만7696건이 계좌 명의자의 동의 없이 건네졌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법에 따르면 금융회사가 공공기관에 거래정보를 제공할 경우 수사기관의 계좌추적,내부자거래.불공정행위 조사 등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는 명의자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고 결과를 사후 통보해야 한다.
유창재 기자 yoo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