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발 금융위기로 금융위원회가 추진 중인 금융규제 완화 법안에 회의적인 시각이 확산되고 있다.

투자은행(IB) 육성을 목표로 한 자본시장통합법과 산업은행 민영화 법안뿐만 아니라 금산분리 완화 및 금융회사 업무영역 확대 법안들도 금융시장 불안을 이유로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의 김효석 원장은 21일 "이명박 정부가 산업은행 민영화와 금융 허브 구상，금산분리 해제，출자총액제한제 완화，자본시장 통합 등의 규제 완화를 추구하는 것은 미국식 금융체제를 따라가는 것으로 정부와 여당은 이 같은 규제 완화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특히 산업은행 민영화 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환율 파생상품 키코(KIKO)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면서 파생상품 규제 완화에도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선진국 금융회사들도 무분별한 장외 파생거래로 위기에 봉착했다는 점에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가능하게 하는 금산분리 완화，일반 지주회사의 금융 자회사나 증권ㆍ보험 지주회사의 제조업 자회사 소유 허용 등도 시민단체들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거시경제실장은 "자본시장의 발전속도에 맞춰 금융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재형 기자 j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