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환경과 서비스산업과 관련된 규제합리화를 통해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나섭니다. 보도에 김정필 기자입니다.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던 대외 채권이 만기가 되더라도 앞으로는 기한 내에 회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수도권 규제 완화 방안이 계속 검토되고 유선통신사업자에 대한 출연금 부과제도는 오는 2013년 완전 폐지됩니다.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확대를 위한 민관합동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업환경개선과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기업 대외채권 회수의무를 폐지한 것은 기업활동시 사정상 매출채권 만기때 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데 연장 할 때 사전 신고 절차 등을 면제해 기업에 편의를 주는 개념입니다. 또한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현지금융한도도 제한을 없앴습니다. 이밖에 항만하역의 요금체계를 단순화하고 컨테이너 보세처리장 운영, 기간통신 사업자의 임원결격 사유 완화 등의 기업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규제가 완화됩니다. 논란의 여지가 농후한 잠실의 롯데월드 신축의 경우 해당 기업과 서울공항 등 양자가 윈윈할 수 있는 방향에서 허용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수도권내 공장 신 증설 규제 완화 내용도 포함되면서 수도권에서 공장 설립이 한층 수월해 질 전망입니다. 중소 벤처의 지원을 위한 방안으로는 내년 중소기업 R&D 지원예산을 4천800억원으로 올해보다 13% 늘리기로 했고 1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R&D 지원 펀드'도 조성됩니다. 정부는 이번 보고에서 우리 경제가 내년 하반기 이후 회복될 것으로 예상하고 내년도 예산을 R&D와 SOC, 일자리 창출 등에 중점 투자해 경기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서비스산업 선진화에 있어서는 기존 지상파 3사의 소유제한은 그대로 두되 대기업과 신문 등의 지상파 DMB사업, 종합유선방송 지분 소유제한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신성장 동력으로 제시한 '저탄소 녹색성장' 산업 육성을 위해 향후 5년간 3조원의 연구비를 투자하고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1000만원 한도에서 면제해 주는 방안 등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WOWTV-NEWS 김정필입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