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대외채권 회수의무가 폐지되고 해외 현지법인별 현지금융 활용방식이 개선됩니다. 이와 함께 수도권 규제 완화 방안이 계속 검토되고 유선통신사업자에 대한 출연금 부과제도는 2013년 완전 폐지됩니다.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확대를 위한 민관합동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제2단계 기업환경개선 추진계획을 보고했습니다. 우선 국내 기업이 비거주자에 대해 보유한 채권을 만기 후 18개월 내에 회수토록 한 대외채권 회수의무를 폐지하되 채권보유 현황을 매년 보고하고 유사시 정부가 직권 회수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보완조치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통신 분야에서는 점유율 1위의 기간통신사업자를 매년 이용약관 인가대상으로 지정하던 것을 지배력 남용의 우려가 해소된 경우 신고대상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유선통신사업자에게 전년 매출액의 0.5%를 부과중인 연구개발 출연금을 내년부터 매 년 0.1%포인트씩 줄여나가 2013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4월말 1차 민관합동회의에서 나온 기업건의 37개 가운데 12개 과제를 이미 완료했고 수도권내 공장 신설 증설 규제완화, 파주와 월롱 첨단산업단지내 업종 제한 완화 등 20개 과제는 정상적으로 추진중이라고 보고했습니다. 정부는 제2롯데월드 신축의 경우 투자 활성화와 서울공항의 필요성 두 가지를 감안해 양자가 윈-윈할 수 있는 대안을 놓고 관계기관과 적극 검토 중입니다. 정부는 중소 벤처기업의 지원을 위해 내년 중소기업 R&D 지원예산을 4천800억원으로 올해보다 13% 가량 늘리고 정부와 대기업이 2대1 비율로 '중소기업R&D 지원 펀드'를 올해 100억원 규모로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보고에서 우리 경제가 내년 하반기 이후 회복될 것으로 예상하고 내년도 예산은 경기중립적으로 편성하되 R&D, 사회간접자본, 일자리 창출 등에 중점 투자해 경기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