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172석 갖고도 추경안 처리실패 ...뿔난 靑 "국정 측면지원 한더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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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지난 11일 민주당을 제외하고 추가경정예산안을 강행처리하려다 실패,강력한 역풍에 휩싸였다. 18대 국회의 첫 법안처리를 '수(數)의 힘'으로 밀어붙이려다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처리하지 못한 어이없는 상황이 연출됐기 때문이다.
당장 홍준표 원내대표 등 한나라당 원내지도부는 집단사퇴 의사를 밝히는 등 후폭풍이 여권을 강타하고 있다. 민주당은 "향후 정기국회 운영에 협조하지 않겠다"며 한나라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추석 전 추경안 처리가 물건너가면서 감세안과 각종 규제개혁법안 등 MB노믹스의 핵심 정책들도 줄줄이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커졌다. 야당의 발목잡기와 여당의 미숙한 의사 진행으로 결국 서민들의 고통만 가중되고 있다.
◆한나라당 원내지도부 최대 위기
12일 한나라당은 하루종일 초상집 분위기였다. 당초 11일을 추경 편성안 처리의 마지노선으로 정했던 건 추석 전에 이를 마무리해 민생을 안정시키고 추석 이후엔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를 건다는 구상에서였다. 2조원이 넘는 민주당의 증액 요구에 "본예산 심사 때 최대한 반영하자"며 처리를 강행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그러나 과반이 훨씬 넘는 172석을 갖고도 표결처리에 실패,거대 여당으로서 이명박 정부의 핵심 정책을 입법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당초의 공언은 출발부터 허언이 돼 버렸다. 청와대 관계자는 "추경뿐아니라 추진해야 할 핵심정책들이 산적한데 답답할 뿐"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특히 적지 않은 의원들이 중요한 표결을 앞두고 지역구에 내려가 자유선진당의 협조에도 불구하고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건 원내지도부의 지도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사보임 통지가 처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사봉을 두드린 것은 결정적인 실수였다. "일단 물에 배를 띄우면 순항하게 마련"이라던 홍 원내대표의 자신감이 '무늬만 172석'이라는 초라한 결과로 이어진 셈이다.
이에 홍 원내대표는 본회의가 무산된 12일 새벽 4시 의원총회에서 "원내대표로서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밝혔다. 이어 원내대표단과 임태희 정책위의장도 내부 회의에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최악의 경우 18대 첫 정기국회를 원내 사령탑이 부재한 상황에서 운영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게 됐다.
지도부의 사퇴가 실제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정기국회가 열려 있는 상황에서 원내 수장을 교체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분위기가 우세하기 때문이다. 사퇴하지 않더라도 홍 원내대표가 예전같은 리더십을 발휘하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민주당 역공,민생안정은 요원
민주당도 11일 처리에 합의했던 만큼 정치적 부담에서 자류롭진 못하다. 핵심 쟁점이던 한국전력,가스공사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대해 사실상 합의를 이뤄놓은 상태에서 한나라당이 받아들이기 힘든 대규모 증액안을 뒤늦게 제시,파행의 단초를 제공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한나라당의 강행처리 시도는 의회 민주주의의 후퇴"라며 역공을 취했다.
특히 민주당은 △불법 날치기에 대한 대국민 사과 △재발방지 약속 △추경안에 대한 추석 이후 원점 재논의 △이한구 예결특위 위원장 사퇴 등을 요구하며 한나라당을 압박하고 있어 물리력 동원 등 국회파행이 재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당장 무산된 추경안 처리를 위해 다시 예결특위 심의절차에 들어가야 하지만 합의처리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고유가 피해계층에 대한 유가환급금 지원,한전.가스공 보조금 지원을 통한 공공요금 동결 등에 차질이 불가피해 서민들의 고통이 더욱 장기화될 전망이다.
유창재 기자 yoocool@hankyung.com
당장 홍준표 원내대표 등 한나라당 원내지도부는 집단사퇴 의사를 밝히는 등 후폭풍이 여권을 강타하고 있다. 민주당은 "향후 정기국회 운영에 협조하지 않겠다"며 한나라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추석 전 추경안 처리가 물건너가면서 감세안과 각종 규제개혁법안 등 MB노믹스의 핵심 정책들도 줄줄이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커졌다. 야당의 발목잡기와 여당의 미숙한 의사 진행으로 결국 서민들의 고통만 가중되고 있다.
◆한나라당 원내지도부 최대 위기
12일 한나라당은 하루종일 초상집 분위기였다. 당초 11일을 추경 편성안 처리의 마지노선으로 정했던 건 추석 전에 이를 마무리해 민생을 안정시키고 추석 이후엔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를 건다는 구상에서였다. 2조원이 넘는 민주당의 증액 요구에 "본예산 심사 때 최대한 반영하자"며 처리를 강행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그러나 과반이 훨씬 넘는 172석을 갖고도 표결처리에 실패,거대 여당으로서 이명박 정부의 핵심 정책을 입법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당초의 공언은 출발부터 허언이 돼 버렸다. 청와대 관계자는 "추경뿐아니라 추진해야 할 핵심정책들이 산적한데 답답할 뿐"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특히 적지 않은 의원들이 중요한 표결을 앞두고 지역구에 내려가 자유선진당의 협조에도 불구하고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건 원내지도부의 지도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사보임 통지가 처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사봉을 두드린 것은 결정적인 실수였다. "일단 물에 배를 띄우면 순항하게 마련"이라던 홍 원내대표의 자신감이 '무늬만 172석'이라는 초라한 결과로 이어진 셈이다.
이에 홍 원내대표는 본회의가 무산된 12일 새벽 4시 의원총회에서 "원내대표로서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밝혔다. 이어 원내대표단과 임태희 정책위의장도 내부 회의에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최악의 경우 18대 첫 정기국회를 원내 사령탑이 부재한 상황에서 운영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게 됐다.
지도부의 사퇴가 실제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정기국회가 열려 있는 상황에서 원내 수장을 교체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분위기가 우세하기 때문이다. 사퇴하지 않더라도 홍 원내대표가 예전같은 리더십을 발휘하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민주당 역공,민생안정은 요원
민주당도 11일 처리에 합의했던 만큼 정치적 부담에서 자류롭진 못하다. 핵심 쟁점이던 한국전력,가스공사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대해 사실상 합의를 이뤄놓은 상태에서 한나라당이 받아들이기 힘든 대규모 증액안을 뒤늦게 제시,파행의 단초를 제공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한나라당의 강행처리 시도는 의회 민주주의의 후퇴"라며 역공을 취했다.
특히 민주당은 △불법 날치기에 대한 대국민 사과 △재발방지 약속 △추경안에 대한 추석 이후 원점 재논의 △이한구 예결특위 위원장 사퇴 등을 요구하며 한나라당을 압박하고 있어 물리력 동원 등 국회파행이 재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당장 무산된 추경안 처리를 위해 다시 예결특위 심의절차에 들어가야 하지만 합의처리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고유가 피해계층에 대한 유가환급금 지원,한전.가스공 보조금 지원을 통한 공공요금 동결 등에 차질이 불가피해 서민들의 고통이 더욱 장기화될 전망이다.
유창재 기자 yoo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