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이후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기업이 근로자들에게 보장해줘야 할 퇴직금,4대 보험 등 고용부담금을 확대한 정책이 결과적으로 신규고용을 줄이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5일 '외국사례 분석을 통한 노동시장 성과와 제도적 요인 간의 관계 및 정책적 시사점 고찰' 보고서에서 노동 관련 제도와 고용률,실업률의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KDI는 무엇보다 기업이 근로자를 한 명 고용할 때 드는 비용이 늘어날수록 신규고용이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용성 연구위원은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퇴직금,4대 보험 등 고용비용과 실제 근로자가 받아가는 임금의 차이를 의미하는 '조세격차'를 분석한 결과,조세격차가 클수록 고용률은 낮아지고 실업률은 높아지는 결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세격차가 10% 증가하면 고용률은 약 1.5~3%포인트 감소하고 실업률은 약 1~2%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이어 "우리나라의 2006년 조세격차는 18.1%로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 비하면 조세격차가 낮은 편이지만 이들 나라와 달리 조세격차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KDI는 아울러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과도한 고용보호 정책과 실업급여 지급제도 등도 기업의 신규고용을 줄이는 결과로 이어지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지나치게 과보호되고 있는 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