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적협력동반자' 관계 구체화

이명박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25일 세 번째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공동성명은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구체화했다는 게 핵심이다. 지난 5월 선언적 측면에서 나왔던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가 경제.통상 분야뿐만 아니라 외교 사회 문화 군사 과학 정보기술(IT) 에너지 분야 등 다방면에 걸친 협력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단계로 확대 발전된 것이다. 이에 따라 공동성명에는 정치분야 5개，경제분야 17개，인적.문화교류분야 6개，지역 및 국제협력분야 6개 등 총 34개 항의 합의사항이 담겼다. 특히 국방 외교 분야의 고위급 교류와 대화를 활성화하고 연락체계를 강화키로 한 점이 눈길을 끈다.




◆ (외교안보) ‥ 국방 고위급 회담 상설화 … 탈북자 북송 자제 요청

국방과 외교분야에서는 양국이 '북한의 벽을 뛰어넘어' 교류폭을 확대키로 한 점이 눈에 띈다. 우선 정치 분야에서 양국은 연내 외교부 간 '제1차 고위급 전략대화'를 열고 양국 공동 관심사를 상시적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여기서 논의된 내용들은 '실무급 업무협의체제'를 통해 구체화된다.

국방분야에서도 고위급 인사들의 상호 방문과 연락체계를 강화키로 합의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당국자 간 교류 외에 후진타오 주석이 군사훈련을 상호 참관하는 방안을 건의했고 이명박 대통령도 완곡하게 앞으로 교류하겠다는 큰 틀에서 답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양국 간 핫라인 개설 문제가 회담에서 의제화되지 않은 이유와 관련,"양국 군사 핫라인 개통 문제는 이미 지난해 5월 양국 간에 합의된 사항"이라며 앞으로 추가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대북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 측 요청이 공동성명문에 적극 반영됐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합의문에 '조기에 (비핵화) 2단계 조치의 전면적이고 균형있는 이행을 촉진시키고'라는 대목이 있는데 이는 우리가 주장해서 마지막에 들어간 것"이라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탈북자들이 본인 의사에 반해서 강제 북송되는 일이 없도록 중국 측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후 주석에게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후 주석은 남북 대화 재개에 중국의 역할을 기대한다는 이 대통령의 주문에 대해 "남북이 정책적 공통점을 갖고 있다.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생각한다. 서로가 의사소통을 강화해서 대화를 회복하고 화해.협력을 해나가길 바라며 중국도 그 과정에서 건설적 역할을 하겠다"고 원론적 입장만 피력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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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통상)‥ 양국 교역 2000억 弗 2년 앞당겨 2010년 달성

이명박 대통령과 후진타오 주석은 정상회담에서 경제 통상 협력 강화와 관련한 다양한 합의를 이끌어 냈다.

두 정상은 우선 양국 간 교역액 2000억달러 달성 목표를 2012년에서 2010년으로 앞당기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양국 간 교역액 추이(2006년 1344억달러，2007년 1450억달러)를 감안하면 이 정도 목표 달성은 가능하다는 게 우리 정부의 전망이다. 이를 위해 양국은 무역 및 투자 활성화,무역구제조치,지식재산권 분야 등에 있어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회사의 상호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협력도 약속했다. 양국 기관투자가들이 상대국 금융시장에 진출할 때 진입 규제를 대폭 낮추고，교차 상장이 쉬워지도록 하는 방안 등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지난 6월 중국 은행감독위원회와 우리 금융감독위원회는 서한 교류를 통해 해외 투자 적격 중국 은행이 우리 주식시장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을 마련했다.

에너지 이동통신 물류 분야 등의 협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틀 마련에도 합의했다. 정상회담 직후 양국 정부는 에너지 절약 협의체를 운영하고 정보 교환,공동 기술 개발,에너지 절약 관련 기업 간 합작 비즈니스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내용의 '에너지 절약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서명식을 가졌다. 이에 따라 두 정상은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원전 40기 건설 사업에 한국 기업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수입 수산물의 검역을 강화하고 검사관의 상호 방문을 보장하는 등의 '수출입수산물 위생관리에 관한 약정서'에도 서명함에 따라 중국산 식품 안전성 보장 장치가 강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2012년 여수，2010년 상하이 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협력도 다각도로 모색하기로 해 관련 정보와 개최 노하우 등에 관한 교류가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양국 간 산.관.학 공동 연구 결과를 토대로 추진을 적극 검토해 나간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한 것은 지난 5월 1차 정상회담 때 합의한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양국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만큼 우리 정부는 보다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다만 FTA 체결을 위한 타임테이블 등 구체적인 결과물이 도출하지는 않았으나 양 정상이 '적극 추진 검토'를 재확인 함에 따라 실무 차원의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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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적교류 ‥ 복수비자 발급 확대 등 비자 간소화 추진

한.중 양국 정상은 이날 연간 600만명 수준인 양국 간 인적 교류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복수비자 발급 확대 등의 비자 간소화 조치를 검토키로 합의했다. 또 상하이 엑스포(세계박람회)가 열리는 2010년과 여수 엑스포가 있는 2012년을 각각 '중국 방문의 해'와 '한국 방문의 해'로 지정,양국 간 교류 행사를 확대키로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비자 간소화 조치와 관련，"현재는 중국 복수비자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일부 기업인으로 제한돼 있는데 앞으로 그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과 함께 비자 발급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복수비자는 한번 발급받으면 일정 기간 입국 횟수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는 비자다.

양국 방문의 해 지정과 관련해선 "각국 학교에서 수학여행과 역사문화 탐방 등을 추진해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중 정부는 서로 초청하는 정부 장학생 수도 각각 40명에서 60명으로 확대키로 했다.

한편 후진타오 주석은 따오기 한 쌍을 한국 정부에 기증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우리나라에 따오기라는 동요가 있는데 실제로는 멸종돼 한 마리도 없다"며 "좋은 선물줘서 고맙다"고 감사를 표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