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의 경제협력이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은 25일 서울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빠른 속도로 진전돼온 양국간 경제.통상관계를 감안해 교역목표를 높여 잡고 자유무역협정(FTA)을 검토하는 것은 물론 금융, 정보기술(IT), 세계박람회에 이르기까지 다채널 경제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합의했다.

이번에 제시된 목표와 협력 계획들은 양국 관계가 2003년 합의된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한 단계 격상됨에 따라 상향 조정된 것들이다.

이는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 두 나라가 각자의 성장을 위해서는 상대방과의 협력 강화가 불가피함을 인정하는 징표이기도 하다.

◇ 교역 2천억 달러 달성 2년 앞당겨
한.중 양국은 지난 2005년 11월 후 주석의 방한시 '경제통상 협력비전'을 내놓았다.

이 비전은 오는 2012년 양국간 교역액을 2천억 달러선으로 전망하면서 이를 위한 필요 조치로 ▲투자법규와 정책의 투명성 제고 ▲지적 재산권의 보호 ▲차세대 정보통신기술 협력 ▲중국 서부 대개발과 중국내 원자력 발전소 건설협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워낙 빠른 속도로 심화되고 있는 양국의 교역관계 탓에 이 목표는 이미 초과달성될 전망이다.

지난해 양국간 교역액은 벌써 1천450억 달러에 달했고 올해 7월까지만도 1천37억 달러에 이른다.

올해 7월까지 한국의 대(對)중국 수출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27.9%, 수입은 32.0% 늘어났다.

중국은 이미 2003년부터 미국을 제치고 한국의 최대 수출시장이 됐고 지난해부터는 일본을 넘어 한국이 가장 많은 물자를 사들이는 곳으로 성장했다.

국내 기업들의 대중 투자도 255억 달러(6월말 기준)로 이미 세계 각국 가운데 누적 투자액 1위다.

이런 상황을 감안, 양국 정상은 2천억 달러 교역 달성시기를 당초 2012년에서 2010년으로 2년 앞당기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상향된 교역목표를 비롯한 경제협력 과제의 비전들을 한.중 경제통상협력비전 보고서에 담을 계획이며 양국 통상당국은 지난 12일 첫 만남을 갖고 2005년판 보고서를 보완, 수정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양측 정상은 전반적 통상교역의 증진 외에도 ▲향후 5년간 IT.신에너지 분야 협력을 위한 첨단기술 협력 양해각서 체결 ▲2010년 상하이 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와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간 양해각서 체결과 협력 ▲양국 금융기관의 상호진출 협력 등도 추진한다는데 합의했다.

◇ FTA 적극 검토..시간은 걸릴 듯
양국 정상은 지난 5월 중국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부터 거론된 양국간 FTA 문제에 대해서도 '상호 이익의 원칙에 따라 적극 검토해 나간다'고 방침을 재확인했다.

교역과 투자가 급속하게 성장하는 만큼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커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책연구기관들의 분석에 따르면 한.중 FTA가 체결될 경우 한국의 국내 총생산(GDP)이 2.4∼3.2% 가량, 중국은 0.4∼0.6% 가량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FTA 협상 개시의 사전 단계인 산.관.학 공동연구도 지난 6월 베이징(北京)에서 5차까지 진행됐다.

그러나 양국간의 심화되고 있는 경제관계에도 불구하고 이번 합의 문구가 지난 5월 합의와 유사한 데서 관측되듯, 단기간내 양국이 FTA 협상을 개시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높지 않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이다.

FTA 체결시 GDP 총량지표의 증가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국내 이해의 조절이라는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당초 6월 베이징 회의로 종결될 것으로 전망됐던 산.관.학 공동연구가 농수산업 분야 등 피해 가능성이 높은 분야들에 대해 보고서에 담을 방안을 둘러싼 의견 차이 때문에 추가 협의를 갖기로 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통상 당국도 한.중 FTA의 필요성을 전적으로 인정하면서도 이 문제를 바쁘게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이혜민 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는 이와 관련, 지난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공동연구를 마무리한 뒤 그 결과를 바탕으로 농수산업계를 비롯한 관련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검토할 계획"이라고 기존의 신중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 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