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율 인하 2010년부터"

조세硏, 세제개편 공청회

조세연구원은 정부 용역을 받아 작성한 '소득세제 개편 방안'에서 "유류환급금 지급이 끝나는 2010년부터 소득세율을 내리되 각종 공제와 비과세 제도를 줄여 과세 기반을 넓혀 나가야 한다"고 25일 권고했다. 또 상속.증여에 악용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개인간 서화 골동품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를 폐지하고 공무원 직급보조비,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금 등 법적 근거 없이 비과세되고 있는 부분들도 과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병목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열린 공청회에서 "한국의 소득세 최고세율은 3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35.1%)과 비슷하고 4단계 과세구간 역시 주요국과 큰 차이는 없다"며 "하지만 2007년 소득세수가 전년 대비 18.7% 늘어나는 등 꾸준한 증가 추세에 있고 법인세율 인하에 맞춰 개인사업자의 세부담도 함께 줄여줘야 한다는 차원에서 소득세율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인상시기에 대해 조세연구원은 기존 감세정책의 효과가 마무리되는 2010년을 제시했다. 전 연구위원은 "올해부터 세율 적용구간별 과세표준액이 10~20% 상향조정된데다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지급되는 유가환급금 규모가 소득세율 1%포인트 인하와 동일한 효과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또 세율 인하에 앞서 각종 비과세 감면을 정비해 현재 47.4%에 달하는 면세자 비중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득공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근로소득공제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16개 항목에 이르는 특별공제 역시 줄이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다만 부양가족이 많은 가구에 대한 세제지원 효과가 큰 인적공제는 선진국들이 적극적으로 쓰고 있는 정책수단인 만큼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