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7000억원을 투입해 기초생활 대상자와 3000만원 이하 대출을 받은 서민들의 연체 이자를 전액 탕감해주기로 했다. 생계가 곤란한 서민들을 돕겠다는 취지이지만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모럴 해저드가 확산되고 신용도가 낮은 서민에 대한 대출 자체를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는 2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5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금융소외자 지원 종합대책'을 보고했다.

금융위원회는 제도권 금융회사와 대부업체의 3000만원 이하，3개월 이상 연체자(작년 말 기준)에 대해 이자를 전액 탕감하고 원금은 최장 8년 이내에 장기 분할 상환토록 하기로 했다. 또 원금을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채무 재조정을 하고，금리가 30% 이상인 3000만원 이하 정상 상환자 중 신용등급 7~10등급자에 대해서는 부분 보증을 제공해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는 시범사업인 만큼 1000만원 이하에 대해서만 채무 재조정과 환승론 지원을 시행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채무액과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법무부는 이날 회의에서 행정안전부 등 19개 정부 부처 소관 392개 법률의 양벌(兩罰)규정 개선과 행정형벌 151개의 과태료 전환 등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형벌의 합리화 방안'을 보고했다. 종업원의 범죄가 있더라도 법인이나 영업주가 관리감독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면제받는 게 그 골자다.

정재형 기자 j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