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은 17일 금강산 총격 피살 사건과 일본의 독도 영유권 명기 사건 등을 고리로 이명박 정부의 외교정책 전반에 대대적 공세를 폈다.

최재성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남북관계를 포함해 이명박 정부의 외교정책은 노선, 라인, 전략이 없는 `3무'(無) 정책"이라고 규정한 뒤 "노선이 무엇인지 오락가락하고 대북 라인도, 한일간 정부정책을 보조할 수 있는 라인도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신변보장이 없으면 금강산관광을 재개할 수 없다'고 밝힌데 대해 "진상조사의 진도가 나가려면 근본적 접근이 필요한데, 대북라인이 끊어진 상태에서 진상조사 근처에도 못가면서 북한을 상대로 실효성 없는 발언을 한 것은 적절치 않다"며 "이 대통령은 남북, 외교문제에서 말을 아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요미우리(讀賣)신문이 이 대통령의 독도 발언과 관련한 인터넷판 기사를 삭제한 것에 대해 "중요한 것은 한국정부와 대통령에 대해 사실왜곡을 했다는 것으로서 청와대는 마땅히 법률적 대응을 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을 모독한 요미우리 등 일본 언론에 아무 반응이 없다는 것을 대한민국 국민 누가 이해할 수 있겠느냐"고 따졌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이날 당내 독도 및 금강산 특위 회의에서 "이명박 정부가 실용노선이라는 애매모호한 정책 태도를 취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제기되는 소지를 제공했다"며 "외교.안보 라인을 교체하거나 보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진당은 독도의 주민상주 및 장기체류 허용, 도서면적 확장, 국제적 홍보, 역사와 국토지리 교육 강화 등 내용을 담은 '독도영토수호 특별법' 제정안을 국회에 발의하는 한편 금강산 문제의 경우 정부가 유엔 국제인권위와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에 제소토록 요구키로 했다.

민노당 강형구 부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외교적 무능함을 보인 이명박 정부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이명박 정부는 한일정상회담의 내용을 가감없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는 금강산 총격 피살사건에 대해서도 무능을 여실히 보이고 있는 만큼 적대적 대북정책을 철회하고 신뢰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창조한국당 김지혜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스위스 등의 중립국을 중심으로 진상조사단을 구성, 금강산 사건의 실체를 객관적으로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류지복 기자 hanksong@yna.co.kr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