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영의료보험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보장 수준을 현재보다 대폭 낮추기로 한데 대해 보험업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가족부 등은 현재 제한이 없는 민영 의료보험의 본인부담금 보상한도를 70~80%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본인부담금 보장 범위가 축소되면 '실손형 보험' 가입자가 줄면서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그동안 정부가 내세웠던 민영 의료보험 활성화 방침과 반대되는 것이어서 보험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손해보험협회는 본인 부담금 보장 축소는 국민의 금전적 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은 물론 소비자 선택권을 극도로 제한하는 정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손보협회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공보험 보장률이 낮아 상당수 국민들이 월 2~3만원 수준의 민간의료보험을 통해 의료비 부담을 다소나마 덜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부담금을 일방적으로 부과하게 되면 의료비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협회는 또 민간의료보험이 실제 의료비만을 보상해 과다 의료이용을 일으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민간의료보험의 보장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시장질서 혼란만을 초래할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게다가 업계나 학계, 시민단체 등과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민간의료보험 보장제한은 정책의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할 수 있으며, 건강보험 재정악화를 이유로 민간부문을 규제하려는 시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민간의료보험의 보장범위와 자기부담금 설정방법 등은 강제적인 법제화가 아니라 시장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박병연기자 by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