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통신망을 빌려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른바 '제4의 통신사업자'에 대한 법안을 전면 수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은행권 등 잠재적 사업 참여자들은 사업추진을 일단 보류하고 있습니다. 김호성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MVNO'라고 부르는 통신재판매 법안을 전면 수정할 예정입니다. 애초에 이 법안은 기존 통신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망을 빌려 은행, 유통, 자동차 사업자들도 통신사업을 할수 있도록 허용해 가계 통신료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지난 17대 국회때 처리되지 못하고 결국 이 법안은 폐기됐습니다. 방통위는 폐기된 법안을 연말 목표인 주파수 재배치와 연계해 이법안을 전면 수정할 예정입니다. 기자: "결국에 재배치에서 주파수를 사라는 얘기가 될 수도 있고 빌려서 사업하라는 얘기가 될 수도 있고 그런겁니까?" 방통위 담당자 :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통신재판매 자체가 없던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주파수 재배치는 기존 통신사업자들에게 나눠줬던 주파수 대역을 회수해 다시 분배하는 건데 이 과정에서 통신망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다른 사업자들도 돈을 주고 망을 사야한다는 의견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은행 등 통신재판매 사업을 타진하고 있는 곳들도 방통위의 관련법 수정 검토에 대해 아예 망을 사라는 취지인지 의아해 합니다. 금융권 MVNO사업 검토담당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은 기존 이동통신사업자들의 주파수를 일부 회수해서 제4의 이동통신사들을 만들겠다는 것이 정부방침이다. 그러면 방침이 바뀐거기 때문에 관련 사업자들의 관심이 확 줄었다" 한편 방통위는 전면 수정의 이유는 지난 17대 국회에서 지적된 통신재판매법안에 대한 문제점들을 다시 보완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회에서 지적된 내용은 SK텔레콤을 비롯한 기존 기간통신사업자들의 통신망 보유를 통한 우월적 지위 유지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WOWTV-NEWS 김호성입니다. 김호성기자 hs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