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조세 14兆 ‥ 부담금 징수액 5년새 두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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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말기인 지난해 정부가 각종 부담금 명목으로 거둬들인 준조세가 전년보다 20% 이상 늘어난 14조여원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1일 발표한 '2007년 부담금 운용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부담금 징수액은 모두 14조3650억원으로 전년 11조9534억원에 비해 20.2%(2조4116억원) 증가했다.
이 같은 증가율은 부담금관리 기본법이 시행된 2002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부담금 징수액은 2002년 7조8215억원(전년 대비 증가율 10.3%),2003년 9조1831억원(17.4%),2004년 10조415억원(9.3%),2005년 11조4296억원(13.8%),2006년 11조9534억원(4.6%) 등으로 꾸준히 늘어 5년 새 2배 수준에 육박했다.
재정부는 부담금이 급증한 이유에 대해 "지난해 택지 개발과 기업대출 증가 등 경제활동 규모가 확대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부담금 증가 사례를 보면 지난해 수도권 신도시 택지개발 면적이 늘어나면서 농지보전 부담금(징수액 8721억원)이 전년에 비해 4057억원 증가했고 2006년 7월 시행된 기반시설 부담금(3832억원)이 3578억원 늘어났으며 중소기업 대출 증가에 따른 금융회사의 신용보증기금 출연금(6940억원)도 1571억원 증가했다.
산림복구비용 예치금(1조99억원)은 산림 복구비 현실화를 위한 복구비용 예치금 기준액이 인상되면서 2117억원 증가했고 기술신용보증기금 출연금(4006억원)도 1998억원 늘어났다.
지난해 징수된 부담금은 중앙정부의 기금(7조6000억원)과 특별 회계(3조4000억원),지방자치단체 등의 수입(3조4000억원)으로 귀속돼 사용됐다.
분야별 사용 내용을 보면 산업ㆍ정보ㆍ에너지 분야가 3조4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금융(2조3000억원) 환경(2조3000억원) 보건ㆍ의료(1조5000억원) 건설ㆍ교통(1조4000억원) 등의 순이었다.
지난해 말 현재 부담금 수는 101개로 전년보다 1개 증가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
기획재정부가 1일 발표한 '2007년 부담금 운용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부담금 징수액은 모두 14조3650억원으로 전년 11조9534억원에 비해 20.2%(2조4116억원) 증가했다.
이 같은 증가율은 부담금관리 기본법이 시행된 2002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부담금 징수액은 2002년 7조8215억원(전년 대비 증가율 10.3%),2003년 9조1831억원(17.4%),2004년 10조415억원(9.3%),2005년 11조4296억원(13.8%),2006년 11조9534억원(4.6%) 등으로 꾸준히 늘어 5년 새 2배 수준에 육박했다.
재정부는 부담금이 급증한 이유에 대해 "지난해 택지 개발과 기업대출 증가 등 경제활동 규모가 확대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부담금 증가 사례를 보면 지난해 수도권 신도시 택지개발 면적이 늘어나면서 농지보전 부담금(징수액 8721억원)이 전년에 비해 4057억원 증가했고 2006년 7월 시행된 기반시설 부담금(3832억원)이 3578억원 늘어났으며 중소기업 대출 증가에 따른 금융회사의 신용보증기금 출연금(6940억원)도 1571억원 증가했다.
산림복구비용 예치금(1조99억원)은 산림 복구비 현실화를 위한 복구비용 예치금 기준액이 인상되면서 2117억원 증가했고 기술신용보증기금 출연금(4006억원)도 1998억원 늘어났다.
지난해 징수된 부담금은 중앙정부의 기금(7조6000억원)과 특별 회계(3조4000억원),지방자치단체 등의 수입(3조4000억원)으로 귀속돼 사용됐다.
분야별 사용 내용을 보면 산업ㆍ정보ㆍ에너지 분야가 3조4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금융(2조3000억원) 환경(2조3000억원) 보건ㆍ의료(1조5000억원) 건설ㆍ교통(1조4000억원) 등의 순이었다.
지난해 말 현재 부담금 수는 101개로 전년보다 1개 증가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