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부담금 징수규모는 14.4조원으로 전년대비 2.4조원,20.2%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주로 택지개발 및 중소기업대출 증가 등 경제활동 규모 확대에 기인한 것입니다. 기획재정부는 국무회의 보고를 통해 07년말 현재 부담금 수는 101개로 전년대비 1개가 증가했으며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7월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외의 금전지급의무. 택지개발 등 농지전용면적 증가(16,215ha → 24,666ha)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 4천57억원이,기반시설부담금이 ‘06년 7월에 시행됨에 따라 3,578억원 증가했습니다. 07년도 부담금 14.4조원은 기금 수입으로 7.6조원, 특별회계 수입으로 3.4조원, 지방자치단체 등 수입으로 3.4조원 계상되어 각각 해당부문 공익사업 추진에 사용됐습니다. 부담금 사용내역을 산업별로 보면 산업·정보·에너지 분야에 가장 많은 3.4조원(23.5%)을 사용했습니다. 이밖에 금융(2.3조원, 16.0%), 환경(2.3조원, 15.7%), 보건·의료(1.5조원, 10.8%), 건설·교통(1.4조원, 9.7%) 등 순이었습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