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업무 공백 생기나…정보보호진흥원 '소속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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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와 보안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의 소속 부처를 두고 부처 간 세력다툼이 거세다.
정보보호 정책은 행정안전부,방송통신 분야 보안은 방송통신위원회,정보보호 산업 육성은 지식경제부가 각각 업무를 나눠 맡다보니 KISA라는 정보보호 단일 조직이 기능별로 쪼개져 각 부처 산하로 해체 위기에 놓이게 됐다.
업무 영역이 확대될 수 있다는 긍정적 시각도 있지만 정보보호의 사각지대가 생길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행안부는 정책을 담당하는 행정부서로서 KISA를 산하에 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행안부 정보보호정책과 관계자는 "올해 책정된 정보화 예산 3조5000억원 가운데 정보보호 예산 1400억여원을 집행하려면 세부 정책과 예산안을 세울 실무인력이 필요하다"며 KISA의 모든 인력을 산하에 두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방통위는 정통부 소속이었던 한국인터넷진흥원(NIDA)을 이미 산하에 편입,이를 KISA와 합쳐 '한국인터넷정보보호진흥원'(가칭)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경부는 현재 기획재정부에 KISA의 연구진 200여명 중 60명을 산하조직으로 넘겨 달라고 요청, 부처간 협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보안업계 전문가는 "17대 국회에서 무산된 정보보호 관련법 개정안도 하루빨리 처리해야 할텐데 부처 간에 힘겨루기로 허송세월할까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민지혜 기자 spop@hankyung.com
정보보호 정책은 행정안전부,방송통신 분야 보안은 방송통신위원회,정보보호 산업 육성은 지식경제부가 각각 업무를 나눠 맡다보니 KISA라는 정보보호 단일 조직이 기능별로 쪼개져 각 부처 산하로 해체 위기에 놓이게 됐다.
업무 영역이 확대될 수 있다는 긍정적 시각도 있지만 정보보호의 사각지대가 생길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행안부는 정책을 담당하는 행정부서로서 KISA를 산하에 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행안부 정보보호정책과 관계자는 "올해 책정된 정보화 예산 3조5000억원 가운데 정보보호 예산 1400억여원을 집행하려면 세부 정책과 예산안을 세울 실무인력이 필요하다"며 KISA의 모든 인력을 산하에 두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방통위는 정통부 소속이었던 한국인터넷진흥원(NIDA)을 이미 산하에 편입,이를 KISA와 합쳐 '한국인터넷정보보호진흥원'(가칭)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경부는 현재 기획재정부에 KISA의 연구진 200여명 중 60명을 산하조직으로 넘겨 달라고 요청, 부처간 협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보안업계 전문가는 "17대 국회에서 무산된 정보보호 관련법 개정안도 하루빨리 처리해야 할텐데 부처 간에 힘겨루기로 허송세월할까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민지혜 기자 sp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