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유가가 연일 폭등하면서 정부가 비상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해 민간 업체에 대한 강제 에너지 절약과 석유 배급제까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8일 재정부 대회의실에서 강만수 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 장관 회의를 열어 '고유가 대응 비상조치 계획(contingency plan)'을 논의했습니다. 회의에서 장관들은 두바이유 현물가격이 배럴당 150달러에 이르면 1단계，170달러까지 오르면 2단계 비상 조치를 시행키로 했습니다. 또 수급 여건에 따라 고유가이지만 수급에 문제가 없는 경우와 고유가에 수급 차질까지 빚어지는 경우로 나눠 총 4가지 시나리오를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1단계 비상조치 상황이 오면 공공부문 차량 운행 제한과 냉.난방 및 조명 사용 조절을,민간부문에 대해서는 에너지 절약을 권고하는 활동을 강화합니다. 석유 수급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자가용 강제 5부제 실시 등 민간 부문에 대한 에너지절약 대책도 병행합니다. 2단계 비상조치 상황을 맞게 되면 유흥업소 골프장 등의 에너지 사용 제한,가로등.옥외조명 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집니다. 2단계 상황에서 에너지 수급까지 차질을 빚을 경우 지역난방 제한 공급,비축유 방출,전력 제한 송전 등 강도 높은 대책을 총동원하게 됩니다. 최악의 경우 석유배급제 등 시장 거래 시스템을 일시 중단시키는 대책까지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밖에 저가 휘발유 수입 유도,경유차 환경개선 부담금 폐지,연비 1등급 차량에 대한 취등록세 면제등 부처간에 이견으로 사장된 에너지관련 각종 대책들도 재검토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