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연결]외환카드 주가조작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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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된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에 대한 항소심에서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론스타와 HSBC간 외환은행 매매계약 시한이 한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새 국면을 맞게 될지 주목됩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채주연 기자.
서울고법은 외환카드 감자설을 허위로 유포하고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와 검찰은 1심과 항소심에서 유 대표에게 징역 10년과 42억여원의 벌금을 구형한 바 있는데요.
재판부가 당초 17일로 예정됐던 항소심 선고를 일주일 연기하면서 "변론 종결 후 제출된 참고자료가 많아 검토를 위해 연기했다"고 밝혔던 만큼 판단에 변화가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론스타와 HSBC간 외환은행 매매계약 시한이 한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번 판결로 외환은행 매각이 새 국면을 맞게 될 지 주목되는데요.
최근 들어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유보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여온 금융위원회는 판결 이후에도 이같은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쇠고기 수입 문제로 반정부 여론이 극에 달한 상태에서 어느 때보다 '국민정서법'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론스타 '먹튀' 논란에 정부가 또 한번 몸살을 치를 수 있는 만큼 업계에서는 론스타의 무죄 선고에도 불구하고 이번 계약이 성사되긴 어려울 것으로 관측하고 있는데요.
계약 당사자들도 전망을 밝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신명호 HSBC 회장은 "언제 승인이 날지 기약도 없는데 더 기다리기 어렵다"며 "론스타 입장에서도 더 이상의 연기는 의미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업계에서는 론스타가 외환은행 지분을 분할매각해 투자금을 회수할 것이란 관측과 함께 매각 승인 지연으로 인한 손실을 이유로 국제소송을 제기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번 계약이 무산되면 FTA 저지에 외국계 자본 배척이라는 꼬리표까지 달게돼 향후 국제시장의 외면을 받게 될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WOW-TV NEWS 채주연입니다.
채주연기자 jycha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