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지금 일자리 전쟁중] (1) 규제 풀고 또 풀고 : 덴마크, 2시간이면 법인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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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유가와 달러화 약세,고물가 등으로 세계경제가 휘청거리고 일자리난이 심각해지면서 각국이 일자리 만들기에 전력을 쏟고 있다.
각종 규제를 과감히 풀어 외자유치에 적극 나서는가 하면 국가차원에서 창업지원과 고용시장의 유연화,직업훈련 실시,파트타임 확대 등 일자리 만들기 경쟁을 벌이고 있다.
미국 일본 아일랜드 영국 독일 덴마크 등 선진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자리창출 노력들을 현지 취재를 통해 시리즈로 소개한다.
노키아 마이크로소프트 IBM 지멘스 델….인구 550만명에 불과한 덴마크 수도 코펜하겐 거리에 즐비한 글로벌 기업 간판들이다.
이들 기업은 남한 면적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덴마크(4만3095㎢)에 유럽지역본부나 연구개발(R&D) 센터 등을 두고 있다.
코펜하겐에서 시작해 스웨덴 말뫼지역까지 이어지는 유럽 최대 바이오·생명과학 클러스터인 '메디콘밸리'에는 180여개 세계적인 바이오 기업들이 밀집해 있다.
외국기업들이 덴마크로 달려가고 있는 핵심 요인은 무엇보다 기업에 대한 '무(無)규제'.법인 설립허가를 받는 데 2시간이면 충분하다.
자본금 등 기본 요건만 갖추면 되기 때문이다.
전 세계 13개 주요 거점 도시에 나가 있는 덴마크 투자청에 도움을 요청하면 법률 금융 직원고용 등에 관한 컨설팅 서비스는 물론 생산시설 인수까지 자문을 얻을 수 있다.
미국의 한 풍력부품 업체는 덴마크를 처음 방문한 이후 채 6개월도 안 된 지난달 생산시설 인수와 직원 고용 등을 마치고 생산에 들어갔다.
환경평가 등 기본적인 사항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내린 덴마크 정부로부터 원스톱 서비스를 받은 결과다.
헨라이크 피터슨 덴마크 투자청 프로젝트 매니저는 "매년 40여개의 우량 해외기업을 끌어들인 뒤 이를 통해 연간 10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새로 만들어내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외자유치에 비즈니스 플랜 1개면 OK
'유럽의 지진아'로 불리던 아일랜드는 1990년대 이후 해외 유수의 자본과 인력을 유치하면서 고속성장을 일궈냈다.
국가를 대표할 만한 변변한 기업 하나 없던 아일랜드가 글로벌 IT·바이오 기업을 끌어들이는 매력있는 국가가 된 데는 낮은 규제장벽이 큰 몫을 했다.
아일랜드 진출을 위해 외국기업들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비즈니스 플랜' 단 1개에 불과하다.
아일랜드산업개발청(IDA)의 브랜단 할핀 해외홍보·마케팅 이사는 "외국기업들이 아일랜드에 투자를 하려면 비즈니스 플랜만 있으면 언제든 가능하다"며 "심각한 환경파괴 사업이 아닌 이상 아일랜드에서 공장 설립은 아무런 제한이 없다"고 강조했다.
아일랜드에는 인텔 야후 어도비 마이크로소프트 HP 애플 구글 아마존 등 1000여개의 세계적인 첨단기업 유럽대표법인과 R&D센터가 자리잡고 있다.
지난해엔 IDA에서만 114개의 새로운 투자를 이끌어냈고 이 가운데 40%는 고부가가치 R&D 투자였다.
세계 15대 제약회사 중 13개가 아일랜드에 공장을 두고 있으며 미국 화이자는 남성 발기부전 치료제 비아그라와 백혈병,당뇨병 치료제도 이곳에서 생산하고 있다.
이들 외국기업은 아일랜드 전체 수출액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한햇동안 해외투자를 끌어들여 9000개 이상의 새로운 직업이 창출됐으며 이 가운데 60% 이상은 연봉수준이 4만유로(6300만원)를 넘고 있다.
아일랜드의 또다른 매력은 낮은 법인세다.
거대한 유럽대륙 시장을 노리는 다국적 기업들이 유럽본사의 적지로 아일랜드를 선택하는 데는 아일랜드가 영어권 국가라는 점 외에도 낮은 법인세가 한몫했다.
아일랜드의 법인세는 12.5%로 유럽 주요 국가의 절반 수준이다.
여기에 현지법인이 개발해 등록한 특허로 벌어들이는 수익은 모두 '무과세'된다.
◆헌법까지 고쳐 현대차 유치
미국 앨라배마주는 과감히 규제를 풀어 외자유치에 성공한 대표적인 자치정부다.
앨라배마주는 2002년 현대자동차를 유치할 때 기업들이 주(州)정부 토지를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한 주법을 고쳐 약 660만㎡(200만평)의 땅을 무상으로 제공했다.
게다가 20년 동안 법인세도 면제해 주는 '특혜'를 줬다.
물류 수송을 위한 철도를 확보해 주었고 현대가족들의 이주편의를 위한 주택 구입,전기·가스 신청,자녀들 등하교 안내 등의 각종 배려를 아끼지 않았다.
이는 앨라배마주와 켄터키주,테네시주를 놓고 주판알을 튕기고 있던 현대차의 마음을 바꿔놓은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과감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앨라배마주는 현대를 비롯 벤츠 혼다 도요타 등 세계적인 자동차 생산기업들과 유럽 철강산업의 자존심으로 불리는 독일 티센크루프까지 끌어들이고 있다.
얼마 전에는 에어버스의 모기업인 유럽항공방위우주산업(EADS)의 공중급유기 생산공장을 유치하는 개가를 올렸다.
앨라배마주 몽고메리 상공회의소의 알랜지 멕네어 선임부사장은 "주정부와 시는 외국기업 유치 때 지역경제 활성화,일자리 창출 등 여러 요인을 감안한다"며 "일단 기업유치를 결정하면 다른 주와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과감한 인센티브를 당근으로 내건다"고 말했다.
앨라배마주의 거점 도시인 몽고메리는 공장이나 건물에 대해 아무런 규제를 가하지 않는다.
공장 인허가를 받는 데 걸리는 시간도 6주 정도에 불과하다.
몽고메리의 스티브 호네이커 빌딩규제담당 부국장은 "시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일자리 창출이기 때문에 골프장이든 공장이든 새로 들어설 시설물에 대해 일절 규제를 하지 않는다"며 "골프장의 경우 주차장 소방설비,상하수도 플랜 등 기본적인 요건만 갖추면 두 달 내에 인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각종 규제를 과감히 풀어 외자유치에 적극 나서는가 하면 국가차원에서 창업지원과 고용시장의 유연화,직업훈련 실시,파트타임 확대 등 일자리 만들기 경쟁을 벌이고 있다.
미국 일본 아일랜드 영국 독일 덴마크 등 선진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자리창출 노력들을 현지 취재를 통해 시리즈로 소개한다.
노키아 마이크로소프트 IBM 지멘스 델….인구 550만명에 불과한 덴마크 수도 코펜하겐 거리에 즐비한 글로벌 기업 간판들이다.
이들 기업은 남한 면적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덴마크(4만3095㎢)에 유럽지역본부나 연구개발(R&D) 센터 등을 두고 있다.
코펜하겐에서 시작해 스웨덴 말뫼지역까지 이어지는 유럽 최대 바이오·생명과학 클러스터인 '메디콘밸리'에는 180여개 세계적인 바이오 기업들이 밀집해 있다.
외국기업들이 덴마크로 달려가고 있는 핵심 요인은 무엇보다 기업에 대한 '무(無)규제'.법인 설립허가를 받는 데 2시간이면 충분하다.
자본금 등 기본 요건만 갖추면 되기 때문이다.
전 세계 13개 주요 거점 도시에 나가 있는 덴마크 투자청에 도움을 요청하면 법률 금융 직원고용 등에 관한 컨설팅 서비스는 물론 생산시설 인수까지 자문을 얻을 수 있다.
미국의 한 풍력부품 업체는 덴마크를 처음 방문한 이후 채 6개월도 안 된 지난달 생산시설 인수와 직원 고용 등을 마치고 생산에 들어갔다.
환경평가 등 기본적인 사항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내린 덴마크 정부로부터 원스톱 서비스를 받은 결과다.
헨라이크 피터슨 덴마크 투자청 프로젝트 매니저는 "매년 40여개의 우량 해외기업을 끌어들인 뒤 이를 통해 연간 10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새로 만들어내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외자유치에 비즈니스 플랜 1개면 OK
'유럽의 지진아'로 불리던 아일랜드는 1990년대 이후 해외 유수의 자본과 인력을 유치하면서 고속성장을 일궈냈다.
국가를 대표할 만한 변변한 기업 하나 없던 아일랜드가 글로벌 IT·바이오 기업을 끌어들이는 매력있는 국가가 된 데는 낮은 규제장벽이 큰 몫을 했다.
아일랜드 진출을 위해 외국기업들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비즈니스 플랜' 단 1개에 불과하다.
아일랜드산업개발청(IDA)의 브랜단 할핀 해외홍보·마케팅 이사는 "외국기업들이 아일랜드에 투자를 하려면 비즈니스 플랜만 있으면 언제든 가능하다"며 "심각한 환경파괴 사업이 아닌 이상 아일랜드에서 공장 설립은 아무런 제한이 없다"고 강조했다.
아일랜드에는 인텔 야후 어도비 마이크로소프트 HP 애플 구글 아마존 등 1000여개의 세계적인 첨단기업 유럽대표법인과 R&D센터가 자리잡고 있다.
지난해엔 IDA에서만 114개의 새로운 투자를 이끌어냈고 이 가운데 40%는 고부가가치 R&D 투자였다.
세계 15대 제약회사 중 13개가 아일랜드에 공장을 두고 있으며 미국 화이자는 남성 발기부전 치료제 비아그라와 백혈병,당뇨병 치료제도 이곳에서 생산하고 있다.
이들 외국기업은 아일랜드 전체 수출액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한햇동안 해외투자를 끌어들여 9000개 이상의 새로운 직업이 창출됐으며 이 가운데 60% 이상은 연봉수준이 4만유로(6300만원)를 넘고 있다.
아일랜드의 또다른 매력은 낮은 법인세다.
거대한 유럽대륙 시장을 노리는 다국적 기업들이 유럽본사의 적지로 아일랜드를 선택하는 데는 아일랜드가 영어권 국가라는 점 외에도 낮은 법인세가 한몫했다.
아일랜드의 법인세는 12.5%로 유럽 주요 국가의 절반 수준이다.
여기에 현지법인이 개발해 등록한 특허로 벌어들이는 수익은 모두 '무과세'된다.
◆헌법까지 고쳐 현대차 유치
미국 앨라배마주는 과감히 규제를 풀어 외자유치에 성공한 대표적인 자치정부다.
앨라배마주는 2002년 현대자동차를 유치할 때 기업들이 주(州)정부 토지를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한 주법을 고쳐 약 660만㎡(200만평)의 땅을 무상으로 제공했다.
게다가 20년 동안 법인세도 면제해 주는 '특혜'를 줬다.
물류 수송을 위한 철도를 확보해 주었고 현대가족들의 이주편의를 위한 주택 구입,전기·가스 신청,자녀들 등하교 안내 등의 각종 배려를 아끼지 않았다.
이는 앨라배마주와 켄터키주,테네시주를 놓고 주판알을 튕기고 있던 현대차의 마음을 바꿔놓은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과감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앨라배마주는 현대를 비롯 벤츠 혼다 도요타 등 세계적인 자동차 생산기업들과 유럽 철강산업의 자존심으로 불리는 독일 티센크루프까지 끌어들이고 있다.
얼마 전에는 에어버스의 모기업인 유럽항공방위우주산업(EADS)의 공중급유기 생산공장을 유치하는 개가를 올렸다.
앨라배마주 몽고메리 상공회의소의 알랜지 멕네어 선임부사장은 "주정부와 시는 외국기업 유치 때 지역경제 활성화,일자리 창출 등 여러 요인을 감안한다"며 "일단 기업유치를 결정하면 다른 주와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과감한 인센티브를 당근으로 내건다"고 말했다.
앨라배마주의 거점 도시인 몽고메리는 공장이나 건물에 대해 아무런 규제를 가하지 않는다.
공장 인허가를 받는 데 걸리는 시간도 6주 정도에 불과하다.
몽고메리의 스티브 호네이커 빌딩규제담당 부국장은 "시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일자리 창출이기 때문에 골프장이든 공장이든 새로 들어설 시설물에 대해 일절 규제를 하지 않는다"며 "골프장의 경우 주차장 소방설비,상하수도 플랜 등 기본적인 요건만 갖추면 두 달 내에 인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