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전봇대 뽑기는 이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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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국회가 본격 열리며 규제완화 작업도 시작됩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위한 전봇대 뽑기는 이제 시작인데, 쇠고기 논쟁에 녹록치 않아 보입니다. 연사숙 기자입니다.
기업인들이 18대국회에 요구하는 우선순위 법안은 '규제개혁촉진법'의 제정입니다.
또 출자총액제한제도나 금산분리 관련법 개정과 양극화 해소 관련법도 시급히 해결돼야 할 과제로 꼽혔습니다.
"금산분리 원칙은 신금산융합이라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합리적인 선까지 완화되야 한다."
한나라당은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를 골자로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법인세 감면을 위한 법인세법 개정안 등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출총제 폐지로 투자확대를, 산업과 금융자본의 융합으로 기업과 경제성장을 같이하겠다는 논리인데 여당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어 논란의 불씨는 남아있습니다.
규제완화는 보다 큰 시장을 만들고 활성화 하기 위한 것입니다. 고용없는 성장의 한계를 넘어 양과 질적인 면에서 한단계 도약하기 위해선 중소기업 정책의 패러다임도 바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우리경제 부분의 문제로 봐서는 안된다. 중소기업을 대기업의 성장을 이끄는데 써포트하는 그룹으로 판단하면 안되겠고, 우리경제의 한 부분으로 중기문제를 국민경제의 시각에서 봐야한다."
잠재 성장률을 높이고 고용을 늘리기 위해선 강한 중소기업이 뒷받침되야 하는데, 혁신역량 강화와 산업조직의 효율화, 국제화 등이 대안으로 꼽혔습니다.
또 이명박 정부가 내세운 '큰 시장, 작은 정부'를 실현하기 위해선 정부가 환율이나 물가 등 시장 가격에 개입하지 말아야하며, 한반도 대운하와 공기업 민영화 등 정책의 불확실성을 없애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최근 금리, 환율, 물가로 이어지는 각종 시장 개입정책이 이명박 정부 경제원칙의 신뢰저하의 요인으로 작용했다. 또 정책조정기능 미흡으로 인한 불확실성 증대문제인데, 정부 각 부처와 해당 책임자들의 목소리가 다르게 나오는 것이 시장에서는 엄청난 불확실성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한편, '쇠고기 재협상' 문제로 여야간 치열한 공방속에 5일 첫 문을 여는 18대국회는 시작부터 파행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S-촬영: 채상균, 편집: 이대수)
쇠고기정국을 수습하느라 공약으로 내세운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은 뒷전으로 밀리지 않을까 기업인들은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WOW-TV NEWS 연사숙입니다.
연사숙기자 sa-s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