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처럼 기본형 건축비를 탄력 조정해 건설원가를 현실화하겠다고 나섰지만 업계는 그다지 반기는 모습이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현실과 동떨어진 분양가상한제를 땜질하기 보다 새로운 가격 인하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이주은 기자입니다. 정부가 자재비 인상분을 원가에 반영시켜 주겠다며 기본형 건축비 인상안을 들고 나왔지만 건설사들의 반응은 시큰둥합니다. 국토부는 기본형건축비에서 1% 이상을 차지하는 철근과 레미콘 등 4개 품목에 대해 물가인상분을 반영하겠다지만 실제 이들 품목은 전체 공사비의 15%도 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86 “자재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총 공사비의 67% 수준인데요. 기본형 건축비에서 1%를 차지하는 것이 사실 많은데.. 타자재가 15% 올라가면 나머지도 오를 수 밖에 없잖아요. 전기구라든가 목재라든가 창호라는 것들은 자재로 안보고 시공단가로 보니까….” 또 건축비 조정시기를 3개월로 앞당긴다 해도 사업마다 발주시점과 시공시점, 분양시점이 달라 기본형 건축비가 제대로 된 원가를 반영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업계에서는 분양가상한제가 지속되는 한 지금과 같은 어려운 환경은 지속될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습니다. 85 “지금 인상한다는 게 물가 오른 만큼..자재비가 많이 올랐으니까..오른 만큼을 반영한다는 건데…물가 오르기 전에 기본형 건축비 자체도 공사하기 힘든 부분이 많았는데..물가 오른 부분만 반영시키니까 똑같죠. 기본적으로 택지비 자체를 감정하는 게 감정 평가 기준으로 하니까 힘들죠..” 전문가들은 가격안정을 위해 도입된 분양가상한제가 제 역할은 못하고 업계에 부담만 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시장경제하에서 상한제를 통해 인위적으로 분양가를 조정하면 오히려 시장에 충격만 줄 수 밖에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결국 원가가 다르기 때문에 기본형 건축비 산정이라는 부분 어렵다. 원가상승분이 사업별로 원가를 통해 반영되면 직선적으로 가격이 올라가지만 지금처럼 조정하게 되면 가격이 계단식으로 올라….” 민간아파트까지 분양가상한제가 확대전면 시행된 지 10개월. 하지만 각종 부작용만 속출한 채 시장안정이란 목표는 더 멀어지는 모습입니다. WOW TV-NEWS 이주은입니다. 이주은기자 jooeunwin@wowtv.co.kr